"월세, 물가 상승률 만큼만 인상해야" 특위 권고안 주정부 수용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주의원 중 임명한 BC 임대 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주정부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 만큼만 인상하는 안을 권장했다. 주정부는 26일 이 건의안을 수용해, 2019년도 월세 인상 한도는 일단 2.5%가 된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2%를 더한 수치를 월세 인상 한도로 하고 있다. 앞서 내년 월세 인상 한도가 4.5%가 되자, 세입자들이 주정부에 거세게 항의한 결과 존 호건 BC 주수상은 지난 14일 주정부가 정하는 월세 인상 한도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인상률 + ɑ 인상도 허용

특위는 물가 상승률 고정 인상안에 추가로 더 올릴 길도 내놓았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물가 상승률 적용한 월세 이상으로,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추가로 올릴 수 있게 했다.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특위 위원장은 “우리 권고안은 온타리오와 매니토바 방식을 따라서, 월세를 좀 더 저렴하게 정하는 동시에, 관리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고안 내용대로 월세 인상 한도가 정해지려면, 주의회에서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y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위는 10월 1일 이전까지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