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은행∙보험사 법인 소득세율 인상 공약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LPC) 당대표는 2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써리 유세에서 금융 대기업 대상 법인 소득세율 인상 공약을 발표했다.

트루도 당대표는 은행과 보험사의 10억 달러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율을 3%포인트 인상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현행 세율 15%에서 18%로 오른다.

또한 캐나다 복구 배당금(Canada Recovery Dividend)을 신설해, 이런 기관들이 향후 4년간 캐나다의 회복에 좀 더 기여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공약이 실현될 경우, 2022/23 회계연도부터 향후 4년간, 연간 최소 25억 달러 세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대기업 대상 세금 인상은 포스트 팬데믹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안이다. 공약 발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대형 금융업체 상당수가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공시와 맞물려 발표됐다.

캐나다 복구 배당금은 아직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자유당 보도자료를 보면 은행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을 걷겠다는 내용이다. 자유당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향후 4년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