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불법 게잡이 어부에게 평생 낚시 금지 판결

BC고등법원은 캐나다 연방 어업해양법을 계속 위반한 어부, 스캇 스탠리 매튜 스티어씨에게 평생 어획 금지와 어선 승선 금지 명령을 11월 12일 판결했다.

캐나다 어업 해양부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태평양 지역에서 어부가 평생 어획 금지 명령을 받은 건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20일 발표했다.

2020년 3월 1일 스티어씨는 밴쿠버항에서 다른 선원 2명과 불법 게잡이를 하다가, 단속반과 해상에서 고속으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됐다.

배 안에서는 불법으로 잡은 게 250마리가 발견됐다.

피터 에델만 판사는 평생 어획 금지 외에도 금고 6개월형, 12개월 활동 제한, 75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 동안 중개상 활동을 포함해 해산물 구매와 판매 관련해 활동할 수 없게 금지했다. 스티어씨는 또한 어선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스티어씨가 불법 행위에 사용한 5만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제 선박에 대해서도 압수 명령을 내렸다.

스티어씨는 체포 당시에 이전의 불법 어로 활동으로 어획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나나이모에서 두 건의 재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함께 체포된 선원 2명 중 새미 윌리엄스는 2021년 11월 30일 밴쿠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대기 중이다.
또 다른 선원 크리스토퍼 실은 유죄 인정을 한 상태로, 역시 형량 선고를 대기 중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