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비닐백' 점차 사라질 전망

캐나다 국내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내 플라스틱 백(한국은 비닐백) 사용을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나왔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고등법원은 19일 빅토리아시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시 조례 무효소송을 청구한 캐나다플라스틱산업회(Canadian Plastic Industry Association)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회는 환경 규정 마련은 시청 권한이 아니라 주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사 헬프스 시장은 “법원이 우리 권한을 확인해 준 데 대해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과도한 쓰레기를 만드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 관행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 중요한 국면에 이른 걸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시 플라스틱 백 금지는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날부터 상점은 플라스틱 백을 나눠줄 수 없으며, 종이봉투나 재활용 가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 밴쿠버시 등 다른 지역 시청과 시의회도 유사한 조례 마련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 JoyVancou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