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 대상 아닌 중소기업에 구제 금융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서부 경제 다변화청(WD) 등을 통해 다른 코로나19 관련 연방 구제 조치를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15억 규모 지역 구제금융(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약자 RRRF)을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존 지원 대상 누락 업체에 구제 금융

해당 제도는 앞서 발표∙연장된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EBA)를 통한 구제 금융 대상이 아닌 업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EBA를 신청했다가 대출 거절된 업체나, CEBA 신청 자격이 없는 업체가 RRRF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 기준은 상근직(full-time) 고용 인원이 500명 미만인 업체로, 서부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중 한 지역에서 2020년 3월 1일 기준 운영 중이며, 향후 같은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인 업체여야 한다.

지원 대상 4종류, 지원 기준 차이있어

지원 방식은 크게 ▲시외 업체와 ▲시내 업체 ▲여성 사업가 ▲C$4만 초과 대출 필요업체(최대 C$10만)로 나뉜다.

시외 업체는 주마다 있는 커뮤니티 미래 개발협회(Community futures)를 통해 받을 수 있어, 신청 방식을 ‘커뮤니티 퓨처스 스트림’이라고 한다.

시내 업체는 소유 형태에 따라 지원 제한이 있다. 시내 업체나 C$4만 초과 대출 필요 업체 중 개인 단독 소유 기업(Sole proprietorships)이나 비영리단체(Not-for-profit organizations)는 RRRF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시외 업체와 여성 사업가는 개인소유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즉 메트로밴쿠버나 광역 빅토리아내 여성이 아닌 남성 개인 단독 소유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성 사업가는 시내 업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어, 소위 ‘매인스트리트 점포’가 RRRF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메인스트리트 점포 예시로 소매점, 식당, 코너스토어, 또는 지역사회에 중요성을 가진 업체라고 예를 들었다.

대부분 CEBA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RRRF 지원받는 업체는 최대 C$4만을 대출 받는다.

이후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해당 기간 안에 대출금의 75% 또는 최대 C$3만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25% 또는 최대 C$1만을 탕감받게 된다.

대출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 총 운영 비용( total operating balance)을 근거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이 C$4만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도 감소한다.

총 운영 비용에는 임대료, 임금, 설비이용료, 보험료, 채무 비용, 전문가 비용(회계사비 등), 업체 관련 재산세와 사업 관련 세금이 포함된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75%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후 3년간에 걸쳐, 2023년 1월부터 고정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C$1만 탕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RRRF 상환 만료는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한편 C$4만 초과 대출 필요업체는 고용과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증명해야 최대 C$10만까지 RRRF를 신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