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한 2022년 캐나다 정부 정책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경제 재정 업데이트는 2022년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일단 캐나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직면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강조됐다. 아동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백신 접종이 2022년에 주요한 방역 주제로 나왔다. 내년 1월부터 고령자를 기준으로 이제 2차 접종을 끝낸 지 5~6개월 지난 사람들이 부스터샷을 맞게된다. 다만 백신 접종은 예산은 연방정부가 지원하지만, 실행은 각 주정부가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경우 1월부터는 80세 이상 대상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다.

델타 변이와 다른 오미크론 변이 관련 경제 대응

경제적 대응에는 과거 21개월 전 초기 팬데믹 및 이후 델타 변이 확산 때와 차이가 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CERB(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로 시작해, 이후 CRB (캐나다 회복 지원금) 같은 정책으로 실직자에게 직접 소득 지원을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현재 취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만큼 직접 소득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별로 락다운이 있을 때 단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델타 변이에 비해 현재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락다운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는 새로운 변수이긴 하나, 여러모로 사회∙경제에 부작용이 큰 락다운을 지방정부들이 가급적 피할 거로 보인다.

코비드 관련 새로운 소득 지원은 없다. 단지 CESB(캐나다 비상 학생 혜택) 대상자인데 CERB를 신청해 반환 요구를 받은 학생에 대한 상환금액 인하와 노인 중에 GIS(노년 소득 보장 보충금) 수혜자 대상 1회성 지원금이 전부다. EI(고용보험)을 중점에 둔 이전의 실업 대책으로 정상화한다.

경제 회복 위해 이민자 늘리고, 주택 구매 지원 도입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공을 연방정부는 캐나다 중앙은행에 넘겼다. 새로운 시도는 아니며, 이미 기존부터 해온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정책과 물가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거로 읽힌다.

이미 테이퍼링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작해 시장 충격을 미리 분산시킨 캐나다 입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응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은 소극적이다. 연금이나 CCB(캐나다육아보조금) 등 정부 보조금 수준을 물가인상률에 맞춰 주겠다는 정도다.

그보다는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어젠다에 집중했다. 캐나다 사상 최대 이민자 41만 명을 받겠다고 선언한 건, 최근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캐나다 사회에는 낮은 임금과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기피하는 일자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동시에 첨단 일자리에서도 일손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캐나다 국내 업무가 빠르게 비대면 디지털화하면서, 이러한 업무 방식의 기반 유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녹색 경제로 전환과 내 집마련 지원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봄철 연방 예산안 등에서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2022년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