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일 목요일

캐나다 10년치 연방 적자가 단 4개월 사이에 발생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C$3,432억으로 추산돼, 캐나다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빌 모노 캐나다 연방 재무부 장관은 8일 연방하원에서 공개한 재무 현황 보고에서 사상 최대 규모 적자 발생 상황을 밝혔다.

모노 장관은 적자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일어난 경제 위기와 관련해 비상 지원 대책으로 지급한 금액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노 장관은 168페이지로 구성된 재무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부는 대응 비용을 놓고 우리를 비판하는 거로 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무대응 비용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연설했다.

적자 중 C$2,120억은 정부가 비상기금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이나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 GST/HST환급 등의 형태로 직접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에 정부가 예상한 재정적자는 C$344억 규모였지만, 현재 재정적자는 거의 예상치의 10배에 가깝다. 순 연방 부채는 C$1조2,000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에서 2020-21회계연도 현재 49%로 증가한다.

자금을 퍼부었지만, 심각한 후퇴를 막지는 못한다.

캐나다 경제는 GDP 기준 올해 -6.8% 후퇴해, 대공황 이후로 최악의 수치를 보일 전망이다. 세금 수입 자체가 감소해, 캐나다 재무부의 세수 손실만 C$813억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2021년에 GDP 기준 캐나다 경제가 5.5% 성장해, V자형 회복을 예상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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