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캐나다 연방 예산, 4월 19일에 코로나 대응 방향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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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부 장관은 오는 4월 19일 2021/22 회계연도 캐나다 연방 예산을 상정한다고 23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연방총선용 예산?

집권 자유당(LPC) 정부가 2021년에 조기 총선 구상을 실행할 경우, 이번 예산안은 총선 공약 성격을 띤다. 또한 예산안은 내각 신임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연방의회에서 부결되면 바로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막대한 적자… 경기 부양은 선택과 집중 불가피

또한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해를 건너뛰어 나오는 데다가,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 재임 중 첫 예산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캐나다 국회 예산처(PBO)가 코로나19 경제난 지원 정책으로 약 C$3,820억 정부 적자라는 전례 없는 수치를 발표했다. 정부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지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경제난에 대한 부양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2020년 11월 프리랜드 장관은 경제 부양을 위해 2021년부터 향후 3차례 회계연도 동안 총 C$7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부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현재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 같은 대규모 소득 지원은 어렵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경기 부양정책이 어느 분야와 누구에게 집중될지에 대한 자유당의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담긴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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