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만 운전 단속만큼 무서운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 중

부주의 운전 단속 영역 더 넓고 벌점도 산만 운전보다 높은 6점

연방경찰 산만운전 단속 캠페인 보도자료. 사진=BC주정부 제공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정부는 6월 산만 운전에 대한 벌금∙벌점을 올린 후, 9월을 산만 운전 주의의 달(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로 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원래 이전 산만 운전 주의의 달은 2016년까지만 해도 3월이었다. 참고로 앨버타주는 2월, 미국에서는 4월이 산만 운전 주의의 달이다. ⓙⓞⓨ Vancouver 권민수

산만 운전은 주로 전자기기 사용 규제 조항, 벌점 4점

신호 대기 중을 포함해 운전 중 전화기나 GPS 등 전자기기 사용이 산만 운전 적발 대상이다.
6월 1일부로 인상한 산만 운전 벌금은 C$368에 벌점 4점이다. 벌점 4점을 받으면 운전자 벌점보험료(Driver Penalty Point premium)로 C$175를 ICBC에 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운전자 총 부담은 C$543이다. 여기에 두 번째 적발되면 누적 벌점이 8점을 넘게 돼 3~6개월 운전자격 정지처분이 추가된다.

여기에 ‘산만 운전’ 판단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다. 예컨대 핸즈프리(hands free) 상태로 전화기나 GPS를 고정해놨더라도, 무엇인가 입력하고 있다면 단속할 수 있다. 운전석 옆자리에 던져놓은 전화기를 잡았다고, 또는 돈을 치르기 위해 지갑형 전화 보호대 속에 든 전화기를 옆에 건네다가 단속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만약 운전자가 L이나 N으로 운전면허 취득 과정 중에 있다면, 블루투스 기기나 고정대를 포함해 핸즈프리 장치 사용도 단속 대상이다.

부주의 운전 적용은 더 무섭다, 벌점 6점

차량법 214조 산만 운전(Distracted driving) 단속을 하면서 경찰은 동시에 144조에 의한 부주의 운전(Driving Without due care)도 단속하고 있다. 부주의 운전 벌금은 C$368로 산만 운전과 같은 수준이지만, 벌점이 무려 6점이다. 부주의 운전 적발이 더 무섭다. 경찰 판단에 따라 벌금을 최대 C$2,000까지도 올릴 수 있고, 단속 범위도 더 넓다. 경찰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When you’re not paying attention)”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주의 운전 적발 대상은 운전자가 ①손에 음식이나 음료를 들고 있을 때, ②바닥이나 옆 좌석에 물건(식품 포함)을 집으려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을 때 ③지도나 신문을 펼쳐 놓고 있을 때 ④화장 또는 면도를 하고 있을 때 ⑤헤드폰을 양쪽 귀에 꽂고 있을 때 ⑥반려동물을 운전자 무릎 위나 옆에 태우고 있을 때 등이다.

반려동물 안전은 운전자가 한 번 더 챙겨야

작은 개는 뒤 좌석에 전용 카시트 사용을, 큰 종류는 안전띠 연결고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별도로 동물보호법 72조에 따라 만약 운전 중 안전띠나 카시트에 태우지 않은 반려동물이 다치면, 한국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BC주 동물 학대 방지법(BC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 참고: BC SPCA 안내(BC주 동물보호협회)

경찰 캠페인 자료

BC주에서는 운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헤드폰을 양쪽 귀에 꽂고 가는 행위. (한 쪽 귀만 사용은 괜찮음)

음식∙간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

신문이나 지도 등을 펼쳐보는 행위.

조이밴쿠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