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비자발급 과정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증명서) 요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 신청자가 최근 늘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한 한국과 두 나라의 취급 방식 차이 때문이다. 한국은 발생 5년이 지난 일부 범죄 기록은 ‘실효’, 즉 효력이 사라졌다며, ‘비자 발급용’으로는 5년 이내 범죄 기록만 담긴 증명서를 내준다. 한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5년이 지나면 … 범죄자를 양산하는 이민 필수 서류가 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