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0일 월요일

캐나다인 유가족, 이란 정부 상대로 C$15억 배상 소송 시작

이란의 우크라이나 에어라인 PS752기 피격으로 숨진 캐나다인 57명 유가족이 토론토에서 이란 정부를 상대로 7일 소장을 제출해 단체 소송에 들어갔다.
캐나다 국적자 유가족 변호인단은 총 C$15억을 이란 정부와 지도자, 군에 청구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미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준전시 상황이었던 이란에서 이륙을 한 우크라이나 에어라인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소송이 몇 년은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법원은 외국 정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테러지원 외국 국가(Foreign State Supporters of Terrorism)로 지정했다면, 재판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지정국은 이란과 시리아, 두 나라가 있다.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캐나다 국내 이란 정부와 관계자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처분해 배상하도록 법원 집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격추된 PS752기는 2020년 1월 8일 테헤란 공항을 이륙했다가 이란혁명수비대가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다.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이중 캐나다 국적자는 57명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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