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 종교의 자유 이전에 성 소수자의 권리 우선 판결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랭리에 있는 기독교계 대학교인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TWU)의 법대 설립이 결국 6년간 추진 과정 끝에 무산됐다.
기독교 신앙관에 따라 해당 학교는 성 소수자(게이, 레즈비언 등) 입학 및 교직원 취업을 공동체 서약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캐나다 헌법인 권리와 자유 헌장에 어긋난다며 BC와 온타리오 변호사 협회는 각각 해당 학교가 2012년부터 개설 추진을 시작한 법대 인정을 거부했다. 당시 BC주정부 고등교육부는 처음에는 학교에 법대 설립 인가를 내줬다가, 변호사협회가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TWU는 이 문제를 소송으로 정리하려고, 두 협회가 인정권이 있는지를 법원에 물었다. 2015년 BC주 고등법원과 2016년 BC주 항소법원에서는 학교가 승소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 협회가 계속 학교 인정을 거부하자, 2017년 11월에 연방대법원에 학교 측이 소송을 냈다가 이번에 패소했다.

“종교의 자유 인정하나 균형과 공평성이 우선”

15일 연방 고등법원은 법관 투표 결과 7대 2로 변호사 협회에 인정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균형과 공평성(proportionate and reasonable)”을 들어, 성 소수자의 배울 권리를 종교의 자유보다 앞에 놓았다. TWU는 15일 반박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의 오늘 판결은 캐나다 국내 다원론적 다양성의 가치를 손상했다”고 반발했다.
TWU는 “길고 복잡한 판결을 보면, 판사 9명 중 8명은 TWU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했지만, 판사 다수는 변호사 협회의 법대 불인정 결정을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TWU는 “이번 판결이 60명 정원 법대 설립을 위한 노력력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법대 설립 포기 의사를 밝혔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기사 하단 광고(Abottom) -

답글 남기기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에 이름 입력

조이밴쿠버 검색

- 사이드바 광고 -
- 사이드바 광고2(C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