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제도 성차별 지적

국제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맞아, 싱크탱크인 정책대안을 위한 캐나다센터(CCPA)는 캐나다 세제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CCPA는 연방 세제상 45개 감세 항목이 남녀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액수가 가는 항목은 8건(19%)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맥도널드 CCPA 선임 경제분석가는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이나 성 평등 개선은 현재 정부가 우선 과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불리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금 제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다”라며 “간단히 말해 연방 세제상 감세 항목은 성차별적이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자녀 있거나, 장수해야 혜택

CCPA가 남성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한 세제상 5개 감세 요소는 직장인 스톡옵션 공제, 개인 대상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배우자 세액 공제, RRSP(납세를 미루는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연금소득 분할이다.

여성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한 세제상 5개 감세 요소는 자녀 세액 공제, 보육비 공제, 의료지출 세액 공제, 연금 소득 공제와 노년 공제다.

CCPA는 구체적인 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제상 특정한 맹점을 이용하면, 남성은 100% 이상 더 혜택을 보고, 세금 부담은 여성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맥도널드 선임은 “2019년 연방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감세 항목에 대해, 좀 더 조처를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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