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캐나다 국세청 본부/사진=Flickr/Obert Madondo (CC BY-NC-SA 2.0)

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가 더 쉽다는 지적이 CRA(캐나다 국세청) 직원 사이에서 나와, 세금 제도 형평성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세청 공무원이 속해있는 노조인 PIPSC(Professional Institute of the Public Service of Canada)는 CRA직원 10명 중 9명이 “기업과 부유한 개인이 탈세 또는 조세 회피하기가 평범한 캐나다인보다 더 쉽다”라고 응답한 설문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바이로닉스사 설문 결과를 보면 캐나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부유층이나 기업 탈세가 더 쉽다는 인식이 높은 편(79%)이지만, 실무자들이 더 많이 그런 인식에 동의해, 세금 제도 형평성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 조사 공평하다” 단 16%만 동의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본 PIPSC 소속 공무원은 단 16%에 불과했다. 기관 내 업무 처리의 후진성 문제도 지적됐다. 공무원 10명 중 8명(79%)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교육과 기술 수준이 탈세 수법의 복잡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 대부분(84%)이 현재 세법대로만 더 단속을 잘해도,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설문결과 하일라이트

  • 공무원 81%: 세액공제, 면세, 세제상 맹점은 일반 캐나다인보다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불공정하게 유리하다.
  • 공무원 75%: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또는 아예 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분산하고 있다.
  • 공무원 37%: 2012년 예산 삭감 후 국세청 구조조정 결과, 평범한 캐나다인, 자선단체, 소기업이 부유한 캐나다인과 기업보다 목표물이 되기 쉬워졌다.
  • 공무원 45%: CRA가 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적 간섭에 방해를 받는다.
  • 관련 설문은 PIPSC가 노조원 1만1,599명에게 의뢰해 이 중 2,170명(18.7%)에게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 사이 응답받았다.

“CRA 예산 늘려야” 노조위원장 주장

데비 다비오 PIPSC 위원장은 “설문 결과는 노조원들이 국외 조세피난처와 다른 탈세 수법에 대응해 캐나다 세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보여준다”라며 CRA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다비오 위원장은 “현 정부가 2016년 이래로 CRA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앞서 하퍼 정부에서 막대한 삭감을 발표한 이래로, 2012년과 비교해 여전히 연 C$5억 예산 차가 있다”라며 공무원 교육과 기술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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