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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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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콘돔 판결로 성범죄에 대한 새 기준 제시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중 파트너로부터 콘돔 착용을 요구받았으나 착용하지 않으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29일 판결했다. 소위 콘돔 판결은 향후 여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은 5대 4로 나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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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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