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BC고등법원은 캐나다 연방 어업해양법을 계속 위반한 어부, 스캇 스탠리 매튜 스티어씨에게 평생 어획 금지와 어선 승선 금지 명령을 11월 12일 판결했다. 캐나다 어업 해양부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태평양 지역에서 어부가 평생 어획 금지 명령을 받은...

BCSC(BC증권감독위원회)는 29일 무허가로 투자 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한 버나비 거주자의 성명을 공개했다. BCSC는 "2016년 주시준(영어명 클락)씨는 투자자 5명과 투자 합의를 했다"라며 "합의를 통해 총 U$52만7,330에 달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재량권을 획득했다"라고 밝혔다. 주씨는 해당 계좌를 이용해 한...

캐나다 이민부는 6일 무허가 이민 알선업자 단속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이민부는 실제사례로 몬트리올 법원에 지난 12월 5일 출두한 프랑수아 티즈데일씨에 대해 언급했다. 티즈데일씨는 사례를 받는 대가로 이민 관련 자문을 제공한 혐의와 무허가로 이민...

캐나다 최초로 법원이 한 인터넷 TV업체(IPTV)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18일 차단 명령을 내렸다. 캐나다 국내 14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는 골드TV닷 시에이와 골드TV닷 비즈에 대한 사용자 접속을 향후 15일 이내에 차단해야 한다. 해당 명령은 캐나다 연방법원에,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