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공 서류 처리 속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인들은 불만이 많다. 이유는 한국의 즉각적인 처리에 비해 실제로도 느리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단축
일단 캐나다 연방정부 업무 기준을 보면 문서 발송 시간을 2주 또는 영업일 기준 10일로 잡고 있다. 일부 서류는 담당 부서 위치에 따라 대륙을 횡단하기 때문이다. 발송 기간 2주간은 절차가 시작된 상태조차 아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서도 일부 서류는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로 가야 하므로 발송 기간이 더 소요된다.
이런 발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온라인 활용이다. 예컨대 방문 비자 연장 신청 시, 서류 절차는 112일이 걸린다. 반면에 온라인은 58일로 단축할 수 있다. 근로 허가 연장도 마찬가지로 종이 양식은 111일, 온라인은 51일이 걸린다.
시즌 따라 기간 바뀌는 여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절차도 있다. 캐나다 여권 발급은 우편으로 보내면 영업일 기준 20일, 직접 여권 발급 사무소를 찾으면 10일이 걸린다.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 민원창구인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도 여권 신청을 받아주긴 하지만, 여권 발급 사무소로 발송해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에 20일이 걸린다. 대체로 비수기에 여권 발급이 빨리 처리되며, 여름 휴가철은 느려진다.
예상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시민권
항상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처리하는” 절차로는 시민권이 있다. 신청하면 1년(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는 최대 소요 시간에 가깝다. 대체로 5~6개월 이내에 시험 또는 무시험 대상자는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이후 3~4개월 이후에 시민권이 나온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시민권 선서 당일 캐나다 여권 신청이다. 인터넷에 퍼진 낭설로, 불가능하다. 시민권 선서일 이후 최소한 영업일 기준 2일 이상이 지나야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민권 증서는 국외 여행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격 상실 또는 손해
한편 기한 이전에 신청을 빨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용보험(EI)이 있다. 고용주가 회계사를 통해 발급하는 고용기록서(Recode of Employment 약자 ROE)를 토대로 실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 ROE가 없어도 일단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실직 후 4주 이상 미루게 되면 고용 보험 신청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 EI 신청 후에는 한 주간 대기 기간이 지난 다음 주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보고해야 고용보험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전산화돼 있다.
즉시 신청하라지만…. 그럴 수 없는 일도 있어
BC 공립의료보험(MSP)은 거주 대기 기간(wait period)을 채워야 나오지만, 신청은 대기 기간을 다 보내기 전에 해야 한다. 주정부는 “BC에 거주하려고 도착한 후 즉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민자는 신청하려고 하면 연방 정부가 발급하는 PR카드(영주권 카드)를 받아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 58일(처음 신청 시)이 걸린다. 즉 이민 오자마자 PR카드 발급부터 서둘러야 한다.
MSP 대기 기간은 일반적으로 BC주에 이사/이민 온 그달에 2개월을 더해 근 3개월이다. 가족이 있으면 신청자 전원이 BC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 캐나다 정부: 이민/시민권 관련 수속 대기 시간 안내
- 참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공립의료 보험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