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집 투기세가 기러기 가족을 겨냥한 배경

지난 몇 년 사이 밴쿠버는 조기 유학 도시로 인기가 높았다. 이유 중에 집값도 있다.
유학 와서 바로 집을 사면, 유학을 끝낼 무렵에 집을 처분해 유학비용을 거의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내린 시세를 고려해도, 광역 밴쿠버 단독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5년 전보다 56% 가까이 오른 $C145만3,400이다. 2014년 1월 단독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92만9,700이다. $C52만3,700의 차액이 생긴다.
밴쿠버 4인 가족 평균 가계 지출은 지난 5년 사이 연 $C8만~9만 사이다. 조기 유학생은 대략 한 학년에 $C1만5,000에서 $C2만 학비를 부담한다.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는 전제를 붙여야 한다. 첫째, 단독주택 구매 후 유지할 재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집을 잘 골라서 팔 때, 차액이 발생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판매 수수료와 세금을 빼야 한다.

주정부 부동산 활용한 유학 수익 파악

상당히 많은 유학생 학부모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부동산 시장을 잘 이용했다.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BC)에 집권 중인 BC 신민주당(BC NDP)은 이런 내용을 집권 전에 매우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기자의 기억으로는 데이비드 이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한인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했다. “인종 차별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닌 살 곳으로 되돌리는데 투기세는 필요한 조처다”라는 발언으로 기억한다.
유학 뿐만 아니라, 이민자/시민권자도 BC에 집은 보유하고 가족만 살고 있을 뿐 매년 소득세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BC에서 자녀 교육이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한다.
적지 않은 정치인이 이런 이들은 캐나다 사회에서 소득만 얻지, 납세 등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이런 이들을 향해 준비해온 칼날을 최근 휘두른 게 빈집 투기세다. 이 내용은 이미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1년 전에 등장했다.

이미 1년 전부터 경고

문제는 대상자 귀에 이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일단 한인 언론 중에 예산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도한 곳은 드물다. 사실 이 정책은 사실상 외국인이나 기러기 가족이 주대상이기 때문에 주류언론이 깊게 다룬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주류 언론을 베끼는 정도라면 내용을 알 수 없다.
조이밴쿠버 보도 기준으로, 기러기 가정에 투기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은 2018년 2월에 등장한다. BC 주정부는 종합 주거전략 30종을 2018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발표 후 투기세 도입은 여론의 환영을 받았다. BC 주민 81%가 찬성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주정부는 이를 조정한다. 그리고는 다시금 10월 BC 신민주당과 녹색당 공동으로 투기세 과세를 발표했다. 또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납세 대상자가 오인할만한 오보를 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정부 메시지는 이때껏 변화가 없다.
“캐나다, BC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가정에는 빈집 투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다.

언론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도와야

일부 언론은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조세 저항감이 생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방법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해 아직도 혼란을 주고 있다. 물론 빈집 투기세를 경감받을 방법이 없지는 않다. 캐나다에서 세금 정산을 하고 낼 건 내면 된다.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한 지점은 여기다.
이 세금에 반대한다면, 반대 의사를 BC주의회에 전달하거나, 불공평함을 법원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이 정책은 BC주민 여론 81%의 찬성을 등에 업고 있다. 찬성 여론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없다. 과세 대상도 아닌 사람에게 신고하라는 불편에 불만 여론이 있지만, 이는 과세 절차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이지, 과세 자체에 대한 항의는 아니다.
과세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기러기 가정이라면, 한 켠에 걸리는 게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보다는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 지 확실한 확인을 할 차례다.
현재 상황에서 집권 전부터 준비해온, 게다가 다수의 지지까지 받는 정책을 되물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