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협정 폐지에 따른 충격 예상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는 9일 폐지 첫 해에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약 0.5%포인트 하락하고, 약 8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두번째 해에는 약 9만1,000명 실직 전망이다. 컨퍼런스보드는 “NAFTA폐지 후 다음 해에 성장은 많은 부분, 낮은 환율과 할인된 금리 덕분에 회복하겠지만, GDP(국내총생산)의 수준은 영구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며 “달리 표현하면 캐나다 전역 소득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NAFTA이후에는 동등 관세율로 전환
매튜 스튜어트 컨퍼런스보드 소속 국가 전망 소장은 “만약 NAFTA가 종료하면, 캐나다는 WTO(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MFN(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을 받게된다”며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 NAFTA가 MFN관세로 대체되면, 이 부분은 캐나다 경제에 심하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나라 사이에 동등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즉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상품에 대해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체재로 돌아가게 된다. MFN이 적용되면 캐나다산 수출품 관세는 2%, 미국산 수입품 관세는 2.1%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트럭 등 일부 상품 관세는 훨씬 높게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발 투자 끊기면 캐나다에 큰 손해
장기적이며, 충격이 큰 부분은 미국인에게 캐나다 투자 매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스튜어트 소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끌어올 능력이 감소는, 미래에 다년간 캐나다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AFTA기반 수출 산업도 큰 타격을 입는다. 컨퍼런스보드는 NAFTA폐지 이듬해 캐나다 실제 상품 수출은 1.8% 감소한다며, 특히 자동차와 부품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내다봤다. 소비재, 식품과 음료, 화학, 목재와 관련 가공품, 농수산물도 폐지 충격 대상이다. 또한 관세와 캐나다달러 가치약세(대미환율 상승)로 미국산 수입품 가격은 올라, 결과적으로 수입도 1.8% 감소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 The Impact of a NAFTA Dissolution on Canada’s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