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취소되면 캐나다에 일어나는 일 4가지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 간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기한은 2018년 1분기로 잡혀있다. 2017년 연말까지 재협상 기한을 뒀지만, 삼국은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기한을 올해로 연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재협상 기한을 넘기면 NAFTA 탈퇴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탈퇴하려면 미국은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차기 협상은 몬트리올에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잡혀있다. 협상이 순탄치 않으리란 전망은 북미 금융권 보고서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다. 골드먼삭스는 2018년 경제 전망에서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NAFTA탈퇴를 발표하리라고 내다봤다. 로열은행(RBC)도 지난 11월 NAFTA이후를 예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마켓와치가 골드먼삭스 분석을 인용해 12월 초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NAFTA에서 미국 탈퇴가 일어나면, 대미환율은 6% 올라, 당시 전망대로라면 대미환율이 C$1.35선이 될 수 있다. 멕시코 페소 대미환율은 최고 22~24페소까지 올라, 캐나다 달러보다 NAFTA 폐기 영향을 더 받는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저렴한 캐나다, 더 저렴한 멕시코가 된다. 캐나다 거주자라면 미화 보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세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 된다

RBC는 “관세가 캐나다-미국 간에 약 4% 증가하면,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향후 5~10년 동안 1% 가까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남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요 수출 품목인 캐나다산 연질 목재(softwood)가 더욱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미 연질 목재를 두고 양국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봄바디어 반덤핑관세 부과처럼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어떤 분야든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캐나다도 보복관세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캐나다는 물가 상승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조업은 기존 생산 체계를 뒤집어야 한다

NAFTA를 기초로 캐나다-미국-멕시코 사이에는 부분 완성된 제품이나 수십, 수백 종의 부품을 국경 너머로 보내 완성하는 제조 방식이 흔하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 분야가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다. 이 때문에 RBC는 NAFTA가 폐기되면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제조 및 부품 제조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봤다.

일부 직종의 자유로운 미국 취업 길이 막힐 수 있다

NAFTA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 국가에서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를 TN비자라고 한다. 유효 기간 3년 이내인 TN비자는 모든 직업에 제공되지 않으며, 60개 직업에 제한된다. 취득이 까다로운 다른 미국 근로 허가와 달리, TN비자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면 공항 도착 후 바로 받을 수 있다. NAFTA탈퇴가 당장 TN비자 취소로 이어지지 않고 잔여 기간을 보장하지만, 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삼국 사이에 본사-지사를 둔 대기업은 인력 파견이 자유로운 편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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