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문턱 다시 낮추는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2020년 4월 6일부터 전면 변경돼 주택마련 대출이 전보다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란, 주택 구매가의 20% 미만을 다운페이먼트로 내는 이들이 빚을 낼 때, 실제 적용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상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을 말한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규 이민자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장벽 중 하나다.
연방정부 재무부는 2020년 4월 6일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계산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고 18일 발표했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주간 5년 텀 고정 금리의 중간수치에 2%를 더한 수치를 새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월에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높였다.
현재 기준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6대 주요 은행의 공시 금리를 토대로 정한 5년 고정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치다.
새 계산법은 중앙은행 기준 또는 공시 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낮은 실제 대출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금리가 저렴할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가 용이하지만, 업체들이 금리를 올리면 문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모노 재무장관은 연방 금융기관들의 검토 결과, 최소 대출 기준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정책 변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노 장관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업계 기준을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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