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가 캐나다가 만약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한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일단 연간 경제 성장률은 현재 1.9%에서 1.3%로 하락한다.
카림 앨-아살(Kareem El-Assal) 컨퍼런스보드 선임연구원은 “캐나다가 완전히 이민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지만, 캐나다 경제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를 좀 더 알아보는 차원에서 가정해봤다”며 “만약 이민을 중단하면 캐나다는 근로 인력 감소, 약한 경제성장, 보건 등 사회 보장 서비스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없으면 캐나다 인구 감소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34년에는 캐나다 국내 사망자 수가 캐나다 국내 출생자 수를 앞질러 이민자가 없으면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2034년부터 캐나다 인구 증가는 100% 이민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또한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2040년에 캐나다 인구 26.9%는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가 된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캐나다의 기존 복지 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이 3.6대 1에서 2대 1로, 근로자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근로자 부담, 즉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캐나다 대상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민자 포기의 대가다.
컨퍼런스보드는 이민자를 매년 늘려 받아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0년 22.4%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캐나다는 이미 이민자 의존 국가
컨퍼런스보드는 “이민자는 캐나다 인구 증가의 71%, 근로인력 증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캐나다 이민자를 전체 인구의 1% 수준인 연간 40만명으로 2030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는 연간 29만명 이민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입국 이민자 연 40만명 선을 유지해야 인구, 근로 인력, 경제성장이 온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