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2019년 4월1일

4월 1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BC) 내 차량 보험 처리 방식이 간소화하고 보상 내용도 일부 바뀐다.
새 처리 방식과 보상은 4월 1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일련의 조처는 BC 차량 보험공사(ICBC)의 막대한 적자 발생을 막기 위한 방도다.
또한 기초보험료가 6.3% 인상된다.
BC 차량 보험은 반드시 ICBC에서 차량 소유주는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기초보험(Basic)과 타사 상품도 가입할 수 있는 선택보험(optional)으로 구성된다.
한편 9월에는 운전자 벌점을 확대 반영해 교통 단속에 적발된 일부 운전자 보험료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소액 사고 분쟁, 온라인 재판소로 처리

앞서 1년 전인 2018년 4월에 주정부가 발표한 대로, 피해액 C$5만 미만은 90일 이내에 시민 해법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약자 CRT)에서 판결한다.
CRT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한다. 이전 방식은 주 고등법원까지 가게 되면 판결 또는 합의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됐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액 제한

또한 경상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pain and suffering) 보상금을 C$5,500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보상금 액수가 크게 줄 전망이다. 2016년에는 경상 보상금으로 평균 C$3만0,038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의료비나 법무 비용, 임금손실과 별도로 계산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C$1만6,500이었다.

일부 치료 및 지원 보상한도 변경

일부 보상은 한도를 정하고 대신 금액을 약간 늘렸다. 치료 및 회복 보상을 최대 C$30만으로 이전보다 2배 높였다. 임금손실은 주간 최대 C$740으로 이전보다 1.5배 가까이 늘린다. 부상으로 인해 가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가사도우미를 주간 최대 C$280 어치까지 받을 수 있다. 사망으로 장례 시 지출 비용을 최고 C$7,500까지 이전보다 2배 늘려 지원한다. 유가족 혜택은 67% 늘려 C$3만을 지급한다. 추가로 대체 치료 서비스가 C$1,000 한도 제공이 신설됐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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