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주택 실소유주 조사하겠다”

캐롤 제임스
▲BC 신민주당 정부는 주거 위기에 관한 해법으로 콘도 전매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주택 관련 정책을 발표 하는 캐롤 제임스 BC 재무 장관(오른쪽). 사진=BC주정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주거비용 안정 30개 대책의 하나로 주택 실소유주 조사해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캐롤 제임스 BC 재무장관은 “BC는 그간 익명으로 투자하고 재산을 숨겨두는 데 매력적인 장소라는 평판을 쌓아왔다”라며 “지금도 BC 안에서 투자자들이 넘버드 컴패니(Numbered company), 국외나 국내 트러스트, 기업 뒤에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넘버드 컴패니란 상호 없이 기업 등록번호를 상호로 사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넘버드 컴패니가 설립되는데, 투자자에 대한 익명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임스 장관은 “이러한 종류의 익명 소유를 끝내면 탈세, 세무 사기, 돈세탁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 목표는 주택 시장에 공평성 복구다”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열람이 가능한 소유주 등기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는 캐나다 최초로 도입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감사관이나 치안 기관, 연방과 주정부 단속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 조사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토지 소유주 투명화법(land owner transparency act)” 법안 마련을 위한 백서를 공개하고 오는 8월 19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BC 재무부:???? 토지 소유주 투명화법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