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일 목요일

캐나다 국내 경찰 신고 혐오 범죄 숫자는 적지만…

캐나다 국내 경찰에 신고된 혐오 범죄는 2018년 1,798건으로 2017년의 2,073건보다 13% 감소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18년에는 혐오 범죄 신고 건수가 감소했지만, 2009년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 언어,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신체적 장애를 기준으로 개인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민∙형사상 혐오 범죄의 범위 안에 든다.
특히 캐나다 형사법상 처벌 대상은 ▲학살 옹호 ▲증오 관련 대중 선동 ▲ 고의적인 혐오 홍보 ▲구분 가능한 단체 소유 자산에 대한 증오에 의한 훼손이다.
예컨대 2차 대전 일본군 학살을 옹호하거나, 특정 민족이나 성 소수자, 여성 등에 대해 차별을 선동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유태교 회당에 나치 표시를 그리는 행위 등은 형사법에 저촉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한국보다는 혐오 범죄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다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혐오 방치는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종 등에 대한 발언은 , 특히 공공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암묵적인 선이 있다. 예컨대 특정인의 과실을 인종이나 국적으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의 과실로 본다. 즉 한국인 범죄자가 있더라도 한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발언은 선을 넘게 되며, 대부분은 개인의 문제점으로 본다.

캐나다 혐오 범죄 발생률
혐오 범죄 발생률…붉은 색은 인구 10만명 당 혐오 범죄 발생률, 검은색은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신고된 사건 건수다. 발생률은 퀘벡이 가장 높고, 사건 건수로는 온타리오가 가장 많다.

실제 혐오에 따른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은 편

캐나다 안전에 관한 일반 사회 설문 결과를 보면, 2014년에 1년 내 33만건의 혐오 범죄 피해 사례가 있다. 이 중 ⅔이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형사상 처벌 대상인 혐오 범죄도 ⅔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혐오 범죄 통계는 오로지 경찰에 신고돼 기소 신청한 수치만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차별이나 기소되지 않은 형사 외 차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신고된 혐오 범죄 증가는 관련 사항에 대해 경찰이 좀 더 민감하게 최근 다룬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아시아계 혐오 범죄 비율 낮은 편

인종과 민족 관련 혐오 범죄 수치를 보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동남 아시아계 대상 범죄 신고는 2018년 동안 56건이 발생해, 전체 혐오 범죄 사건의 단 3%를 차지했다.
동∙동남아계보다는 흑인(283건) 피해가 전체 신고의 16%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아랍∙서아시아계(111건, 6%), 남아시아계(75건, 4%) 동∙동남아시아계, 원주민과 백인(각 2%) 순이다.
인종과 민족 관련 혐오 범죄는 전체 혐오 범죄의 44%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인종과 민족 관련 혐오 범죄는 2018년에 2017년보다 11% 감소했다.

종교 혐오 범죄 유대교 신고 많아

종교 혐오 범죄는 전체 혐오 범죄의 36%를 차지한다. 유대교의 신고가 많아 2018년 347건을 신고해 전체 혐오 범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대교는 자체적으로 혐오 범죄 발생에 대해 민감하며, 신고를 돕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종교 혐오 범죄 피해 2위는 무슬림(173건, 10%), 3위는 가톨릭(35건, 2%)이다.
종교 혐오 범죄도 2017년보다 2018년에 24% 감소했는데, 무슬림 대상 혐오 범죄 감소가 주 배경이다.

성 혐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게이∙레즈비언

한편 성 혐오 범죄는 173건으로 전체 혐오 범죄의 10%를 차지한다.
성 혐오 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게이나 레즈비언이다. 성 관련 혐오 범죄 역시 전체적으로 15% 감소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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