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골든 비자(Golden Visas)’가 캐나다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골든 비자란 부유층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돈으로 사는 입국 사증을 의미하는 시사 용어다. 이 골든 비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살거나, 국적 세탁을 원하는 부자에게 매력적이다.
캐나다에도 대표적인 골든 비자가 있다. 퀘벡 투자 이민제도다. 1986년부터 퀘벡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시작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한때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이 급등하면서 2014년 6월부로 제도를 폐지했다.
퀘벡 거주 조건 어기고 타주로 이전
유일하게 퀘벡에만 현존하는 투자 이민은, 신청자가 C$120만을 가져와 5년간 무상으로 주정부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아 퀘벡에 머물게 돼 있다. 그러나 퀘벡에 머무는 이민자 비율은 공식 통계상으로 20% 이하다. 영주권을 받으려고 퀘벡 주소를 3~4개월 정도 유지한 후, 영주권을 받으면 다른 주로 이주한다. 대부분 브리티시 컬럼비아(BC)나 온타리오로 거주지를 옮기고, 고가의 주택을 구매한다. 최근까지도 BC 주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들이 메트로밴쿠버를 대상으로 한 투기세력이라고 봤다.
탈세와 빈집 문제 발생
또 다른 문제는 탈세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수백만 달러 상당 주택에 살면서 연 소득은 수십, 수백 달러를 보고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재산을 감추거나 탈세하거나, 이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3~4년 사이 캐나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추적하는 팀을 꾸렸다. 국세청이 추적하자, 이들은 아예 캐나다 집을 비웠다. 이러한 빈 집이 문제가 되면서, 밴쿠버 시청 같은 경우에는 빈 집세를 도입했다. 빈 집은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켰다. 하나는 공실률이 극히 낮은 도시에서 살 곳없는 사람들의 원성을 일으켰다. 또 다른 하나는 커리스데일처럼 일부 지역은, 부촌이면서 수 많은 빈 집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가게가 폐업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BC주에서는 폐지 희망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퀘벡주 정부는 무이자로 투자금 C$120만을 5년간 얻지만, 다른 주는 이러한 이민자를 통해 얻는 게 없다. 오히려 사회보장 예산을 이들을 위해 집행하게 될 뿐이다.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동안, 향후 투자 이민은 부활할 수 없을 전망이다. BC 주정부에서는 퀘벡주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퀘벡주는 공식적인 대응을 한 적이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