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G7 캐나다의 미래 방향은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중국 대응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사흘 일정을 마감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기후변화 대응 ▲중국의 캐나다인 임의 구속에 대한 G7 대응을 강조해 발표했다.
G7 공동성명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포용, 법치주의, 개방경제 가치관 공유와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이 강조됐다.

코로나 백신 공급에 노력

트루도 총리는 코로나 백신 공급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퇴치가 캐나다 정책의 최우선 수위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G7 정상과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G7은 총 20억 회분 코로나 백신 기부를 공동 선언문에 채택했다. 캐나다는 개발 도상국에 1억 회분 지원을, 국제 백신 공급 단체인 ACT 액셀러레이터에 13억 달러를 기부해 추진한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가 방역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에 총 25억 달러 예산을 편성했고, 13억 달러는 그 일부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 강조

트루도 총리는 이번 G7의 주제로 기후변화가 제시됐으며, 실질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 제로(net-zero emissions) 목표 달성에 협력하기로 7개국이 합의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과 토지의 30%에 대한 보호, 발전용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탈석탄 기조 유지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루도 총리는 2015년에 이미 캐나다가 국제 기후 기금(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제도를 마련해 2021년까지 26억 5,000만 달러 예산 지원을 발표했는데, 향후 5년 간 53억 달러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호, 나무 심기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의 정치적 억류 문제 거론

트루도 총리는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G7 회원국은 즉각적인 석방 요구와 이러한 행위 종식을 위한 분명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멍원저우 화웨이 회장이 밴쿠버에서 체포된 후, 두 마이클을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 고위층의 불법 혐의를 파헤치려 할 때, 해당 국가 국민을 정치적 볼모로 잡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캐나다는 정면 대응을 강조했다. 트루도 총리는 중국에 대해 G7이 “단결된 강한 대응을 합의했다”라면서 “캐나다는 이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앞서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임의 구속(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반대 선언을 2021년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EU를 포함한 63개국이 참여했고, 5월에는 필리핀 등 5개국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두 마이클 석방 요구에 관한 부분은 기자회견에서는 언급됐지만,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대 국가 관계에서 임의 구속 반대 선언과 언론 자유만 언급됐다.

중국 대응에 관심 모아져

트루도 총리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언론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트루도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G7의 강한 단결이 이번 회의에서 이뤄졌다며, 주요 사안에 합의한 이번 회의의 결과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다.
한편 트루도 총리는 G7 다른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여성 교육 지원과 여성 평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존중과 홍콩 자치 유지에 대한 촉구, 타이완 해협 평화 유지, 코로나 기원 조사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미사일 폐기와 비핵화가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트루도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임의 구속 문제만 언급했고, 한반도나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트루도 총리는 G7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정상과 별도의 회담을 진행했다. 호주는 G7 국가가 아니지만, 이번에 인도, 남아공, 한국과 함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대로 참석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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