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정책 발효를 앞두고 17일 CMHC(캐나다 주택 모기지 공사)가 세부 시행안을 공개했다.
일정 가격 미만 주택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이용해 구매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정책의 골자다.
해당 정책 공식 명칭은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program으로, 약자는 FTHBI로 적는다.
연방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으로, 조건은 세전 가계 소득이 C$12만 미만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근로 허가 소지자까지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 기준은 ▲현재까지 주택 구매기록이 없는 경우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지난 최소 4년 간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다. 최소 4년의 기준은 주택을 보유한 해 1월부터 계산한다. 예컨대 2015년 3월 31일 주택을 구매했다면, 4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19년 2월 28일 마감한다. 또는 2014년에 집을 처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20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 무료가 아닌 점에 주의
지원 기준 소득인 C$12만의 4배, 즉 C$48만 미만으로 대출받아야 하며, 대출금과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C$48만을 넘을 수 없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구매 지원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은, 구매자 연소득이 C$12만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C$56만5,000까지다.
지원금은 새집을 구매할 때는 주택 가격의 10%까지, 재판매 집을 구매할 때는 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지원금은 무료가 아니며, 지원을 받아 산 집을 매각할 때는, 지원금과 같은 비율로 상환해야 한다.
또는 지원받은 지 25년 후에는 역시 지원금과 같은 비율로 상환해야 한다.
즉 앞서 발표된 ‘원금’이 아니라, 주택 가격(시장가격)에서 원금과 같은 비율의 금액을 요구한다.
예컨대 C$50만 새집 구매에 10%인 C$5만을 받았다면, 향후 주택을 C$60만에 매각했을 때, 10%인 C$6만을 CMHC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주택 판매 전에도 시가를 기준으로 지원금 전액 상환을 할 수 있다.
시행 후 예산 제한 있어
정부는 지원금을 약 10만 가구가 이용할 거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모기지 프로페셔널스 캐나다(모기지 전문가 협회)는 “대게 시가 C$50만 미만 구매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며 “평균가격이 높은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금’의 성격을, 향후 주택 구매 후 비율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로 봤다.
그런데도 이용 가치가 있는 건, 월 모기지 상환 금액과 적은 다운페이먼트를 낼 때 발생하는 모기지 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달리 표현해 주택 구매에 문턱을 살짝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예컨대 C$50만 새 집을 5% 다운페이먼트(C$2만5,000)후 구입한 경우를 상정해보면, 지원금을 받으면 월 상환액이 C$2,187이지만, 받지 않으면 C$2,473이 된다. 월 C$286, 연간 C$3,430 상환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
즉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살 집을 구매할 계획일 때 적합하다.| JoyVancouver ? | 권민수
- 참고: 캐나다 연방정부: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 program
- 참고: 조이밴쿠버: 첫 주택구매자 지원 정책 언제, 어떻게 작동하나/2019년 3월28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