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단신

캐나다 정부기관, 저작권 위반 웹사이트 접속 금지 체계 마련 거부

캐나다 국내에서 다시 한번 저작권 관련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페어플레이 캐나다(FairPlay Canada)란 단체는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위원회(CRTC)에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접속을 막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으나, CRTC가 2일 거절했다. CRTC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으로 방송, 통신 관련 규정을 총괄한다.
페어플레이 캐나다는 CBC, 벨, 로저스 등 캐나다 방송 통신 회사와 이원, 시네플렉스 등 영화 관련 회사, 유니포 등 노조가 연대해 만든 단체다. 2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정부 통제식 웹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법을 페어플레이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CRTC는 통신법을 근거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웹사이트 접속 금지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다”라며, “다만 CRTC는 관련 제안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CRTC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캐나다 방송시스템과 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했으나, “의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해 다른 적합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제안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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