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 기준 바뀌어… 더 오래 일해야 수혜

캐나다 고용보험(EI) 수혜 기준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정상화됐다. 이전의 팬데믹 비상조치가 해제되면서, 수혜 기준이 이전으로 돌아갔다. 요약하면 팬데믹 시기보다 더 오래 일해야 EI 수혜 자격이 생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실업률 기준 정상화

EI 일반(regular)혜택은 자기 과실이나 자퇴가 아닌 사유로 실직자에게 2주마다 한번 이전 소득의 55% 또는 주당 최고 638달러를 지급한다.
지난 9월 25일부터 EI 신청자 거주지의 실업률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실직 전 52주 이내 근무 시간과 지급 기간이 달라졌다. 팬데믹 시기에는 13.1%로 높은, 가상의 실업률을 상정해 적용했으나 이제는 실제 실업률 적용으로 돌아왔다.
신청 전 최소 420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26주간 수혜 기간을 주던 팬데믹 시기와 달리, 10월 초 실업률 4.8%인 메트로밴쿠버 기준으로는 최소 700시간 이상 근무해야 EI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1,820시간 이상 근무자는 최장 45주 EI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장 36주로 줄었다.

단순화하면 10월 중에 실직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그간 최소 18주간 일했어야 EI 일반 신청 자격이 있고, 46주, 즉 1년 정도는 일했어야 EI 신청 시 36주 지급 기간을 보장받는다.
특수 혜택에 들어가는 출산 육아 EI와 중병 EI, 간호 EI는 최소 600시간 이상 일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자영업자, 지급 기준 소득 변경

EI를 1년 이상 납부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소득이 40% 이상으로 최소 한 주간 감소해, EI 일반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에는 전년 자영업 실소득이 최소 5,289달러 이상이면 됐지만, 현재는 최소 8,092달러 이상으로 변경됐다. 자영업 실소득은 사업을 통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처리와 세금을 제한 금액이다.

지급 대기기간 면제 사라져

EI 신청 후, 지급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이 다시 적용 중이다.
이 대기 기간은 일종의 공제로 작동해, 신청자 입장에서는 일주일치 EI를 덜 받는다.
EI는,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약 28일 안에 첫 지급 또는 지급 불가 결정 통보를 받는다. 지급 불가 결정에 재심사를 요청하려면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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