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19일 토요일

세계 민주주의 지수, 캐나다 7위, 한국 23위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더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9년도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북한을 167위에 올렸다.
민주주의 지수는 5가지 주요 평가 항목을 토대로 2019년 발생한 정치∙사회적 현상을 종합해 수치로 표시한다.
민주주의 지수 1위인 노르웨이는 지수 9.87, 최하위인 북한은 1.08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2개국 불과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국가들을 네 그룹으로 나눴다. 이중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7%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지수 9.22로 덴마크와 함께 민주주의 지수 순위 7위이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했다.
캐나다는 선거와 다당제(9.58), 정부기능(9.64), 정치문화(9.38), 시민자유도(9.71)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 참정(7.78)이 낮은 편이다.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이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인데, 여기에는 54개국, 전세계 인구의 42.7%가 포함된다.
한국은 지수 8로 일본(7.99)이나 미국(7.96)보다는 더 민주적인 국가지만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했다.
지수를 기준으로 8이하면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에 속했다.
한국은 선거와 다당제에서는 9.17로 비교적 높지만, 정부기능(7.86), 참정(7.22), 정치문화(7.50),가 낮았다. 시민 자유도(8.24)는 중간 수준이다.
한국에 이어 일본(7.99), 미국(7.96)이 24위와 25위에 올랐다.

전세계 민주화는 퇴보

전세계 민주화 지수는 2019년 5.48로 2018년 5.44보다 낮으며, 2006년 이래 최저치다.
원인은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인근 지역의 민주화가 퇴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 민주화지수가 내려갔는데, 북미에서만, 캐나다의 약간 상승세로 지수가 상승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4년 이래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증가추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EIU: Democracy Index 2019 (회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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