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밴쿠버 혼잡세 도입 권고 나와

실행안 아닌 2030년 적용 위한 권고안 이동 비용 위원회 "추가 연구 필요하다"

챠량 체증
사진=Pixabay

트랜스링크가 위촉한 이동 비용 위원회(Mobility pricing commission)가 도로 이용료의 일종인 혼잡세 부과를 제안했지만,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알란 세클(Allan Seckel)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위원회는 ▲교통혼잡 해소 ▲이용료 공평성 ▲교통 설비 예산 절감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목표로 지난 2017년 구성돼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5월 24일 위원회는 활동을 마감하면서 혼잡세 부과를 제안한 보고서를 트랜스 링크에 제출했다. 다만 당장 적용하자는 의견은 아니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를 당장 적용하는 거처럼 보도하면서 혼란을 줄 소지가 보인다. 실제로는 2030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원안 그대로 적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동 구간과 혼잡 지역 통과에 세금 부과 제안

위원회 제안은 교통 혼잡 지점 통과 차량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즉 장거리 운행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지역 혼잡지점 통행료(Regional Congestion Point Charge)를 도입해, 차가 막히는 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에 가구당 하루 C$5~8 요금을 부과하면 체증은 20~25% 줄고, 연 수입 C$10억~15억이 발생한다고 위원회는 예상했다.

예컨대 좌측의 도표는 노스로드를 혼잡지점으로 지정했을 때 요금이다. 아침 시간대 밴쿠버 다운타운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최고 C$2.60, 저녁 코퀴틀람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최고 C$2.27을 부과하는 식이다. 그외 체증이 덜한 시간대나, 체증이 덜한 방향은 그보다 저렴한 요금을 부과한다.

또 다구간 이동 거리 기반 요금(Multi-zone distance-based charges)을 적용해, 여러 구간을 넘어 이동할 때 하루 C$3~5 요금을 부과하면 역시 체증이 20~25% 줄고, 연 수입 C$10~16억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아래 도표는 구간제 과금 예시로, 메트로 밴쿠버를 여러 구간(zone)으로 나눠, 구간을 넘을 때마다 요금을 더하는 방식을 위원회는 제안했다. 자연히 장거리 이동 차량은 구간 통과에 따라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혼잡세 도입에 반대 목소리 크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차량 체증을 해소하려는 여러 정책을 도입했고, 이 가운데 남은 건 혼잡세 부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혼잡세 부과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혼잡세를 도입하려면 유류세를 없애던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도입한다면 어디?

위원회가 혼잡세 도입 시, 혼잡지점 통행료 예시로 삼은 지역은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노스로드가 포함돼 있다. 또한 라이온스 게이트와 아이언워커스 브리지, 아서랭 브리지 및 오크와 나이트가, 퀸즈보로-패털로-포트맨, 조지 매시-알렉스 프레이저, 피트리버-골든 이어스가 예시로 등장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이동 비용 위원회:🔗 최종 제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