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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31일 화요일
캐나다인 미납 세금 C$14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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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 미납 세금 C$146억 규모

CRA, 국외 소득과 자산 은닉에 인원 늘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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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캐나다 국세청)는 29일 캐나다인이 2014년 기준으로 미납한 세금(tax gap)이 C$146억 규모라고 발표했다. 미납 세금 중 각종 개인소득세가 C$117억 규모로 가장 많고, 이어 GST(연방 상품용역세)가 C$29억 규모다.

캐나다인, 외국에 C$4,290억 규모 자산 보유

CRA는 최근 들어 외국 소득 탈세에 집중해 단속했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보고가 크게 늘었다. CRA는 2004년에는 8만1,300건이던 외국 소득 보고가 2014년에 26만8,91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 소득을 보고한 이 중 78%가 개인이며, 나머지가 법인이나 단체다.
2014년 기준으로 캐나다인이 보유한 외국 자산은 C$4,290억으로 C$90억 규모 외국 소득과 C$130억 규모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 캐나다인은 주로 미국과 영국에 외국 자산을 보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소득을 가져오고 있다.

확인된 외국 은닉 소득은 C$10억 규모

CRA는 2014년과 2015년, 2016년과 2018년 각각 국제 감사를 통해 개인 370명, 법인 200개가 감춰뒀던 총 C$10억 규모 외국 소득을 찾아냈다. 추가로 C$2억8,400만 규모 탈세를 적발했다. 적발된 국외 탈세는 23%가 개인, 77%가 기업 단위로 했다.
앞서 적발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감춰놓은 외국 소득과 자산 적발 인원과 예산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늘렸다. 내년에는 주로 국내외 기업의 탈세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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