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CPP) 지급액 증액 정책이 2019년부터 시작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연금을 적립하는 사람은 적립금이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유당(LPC) 정부의 집권 공약 중, 2019년 말 연방 총선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지급액, 평균 근로소득 ¼에서 ⅓ 보장
납부액, 1%포인트 늘어나
캐나다 국내 19세 이상으로, 연소득 C$3,500 이상을 벌면 CPP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납부 기준은 소득 C$3,500부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 소득 한도(annual earnings limit)’까지다. 2018년 연간 소득 한도는 C$5만 5,900이다. 즉 2018년에는 국세청이 소득 C$3,500부터 C$5만 5,900 사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4.95%를 CPP 적립금으로 거뒀다.
근로자는 봉급에서 적립금을 공제하고, 고용주는 따로 CPP 적립금을 고용경비로 분담한다. 즉 연봉 C$5만 5,900 이상이면 근로자는 최대 C$2,748.90, 고용주도 최대 C$5만5,900을 각각 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자신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적립금을 부담해 연간소득 한도 내에서 9.9%, 최대 C$5,497.80을 낸다.
그간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매년 연간소득 한도만 조정해 물가상승에 따른 적립금을 늘려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연간소득 한도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분담률을 5.10%로 올린다.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분담률을 1%포인트 올려 최대 5.95%, 자영업자는 자신에 대해 11.9% 분담률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달리 표현해 월급에서 공제되는 CPP 적립금이 매년 늘어난다. 또한, 2024년부터 2년간은 연간소득 한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올릴 방침이다.
향후 정권에 따라 재조정될 수도
국민연금 지급액과 적립금 증액은 캐나다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중부담-중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집권 자유당(LPC)과 신민주당(NDP)이 이 노선을 택하고 있다.
반면에 제1야당 보수당(CPC)은 저부담 저복지 방향성을 띤 정책을 내놓았다. 예컨대 앞서 보수당 정부는 연간 소득 한도만 올리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규정 개정을 했다. 이 규정 개정은 자유당 집권으로 폐지된 상태다. 동시에 보수당은 공립 연금보다는 사립 은퇴 연금 적립 기회를 늘리는, 개인 연금 투자 유도 방향으로 정책을 짰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진보 노선의 방식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반면에 보수 노선의 방식은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고소득층에는 유리하다. 2019년 11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CPP에 관한 공약은 여야 대결 요소가 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