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캐나다, 국민연금 변화 실험 내년 시작

캐나다 국민연금(CPP) 지급액 증액 정책이 2019년부터 시작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연금을 적립하는 사람은 적립금이 201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자유당(LPC) 정부의 집권 공약 중, 2019년 말 연방 총선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다.

지급액, 평균 근로소득 ¼에서 ⅓ 보장

현재까지 CPP 지급액은 평균 근로 소득의 ¼을 보장해왔다. 현재 65세 이상 캐나다인이 평균적으로 받는 CPP 지급액은 2018년 7월 기준 월 C$673.10이다. 이를 환산해보면, 향후 CPP 지급액은 월 C$897.47로 늘어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월 C$1,134.17인 CPP 최대 지급액 기준도 2025년까지 14%가량 단계적으로 올린다.

다만 CPP 지급액은 납부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CPP 납부 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은 이민 1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한인 이민 1세 일부는 거의 받지 못하거나, 평균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는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을 중도 포기하고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급액은 더욱 줄어든다. 실제로 CPP 지급액이 얼마일지는 개인이 확인해봐야 한다. 신청 시점과 장애 유무도 금액 차이를 만든다.

납부액, 1%포인트 늘어나

캐나다 국내 19세 이상으로, 연소득 C$3,500 이상을 벌면 CPP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납부 기준은 소득 C$3,500부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 소득 한도(annual earnings limit)’까지다. 2018년 연간 소득 한도는 C$5만 5,900이다. 즉 2018년에는 국세청이 소득 C$3,500부터 C$5만 5,900 사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4.95%를 CPP 적립금으로 거뒀다.

근로자는 봉급에서 적립금을 공제하고, 고용주는 따로 CPP 적립금을 고용경비로 분담한다. 즉 연봉 C$5만 5,900 이상이면 근로자는 최대 C$2,748.90, 고용주도 최대 C$5만5,900을 각각 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자신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적립금을 부담해 연간소득 한도 내에서 9.9%, 최대 C$5,497.80을 낸다.

그간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매년 연간소득 한도만 조정해 물가상승에 따른 적립금을 늘려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연간소득 한도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분담률을 5.10%로 올린다.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분담률을 1%포인트 올려 최대 5.95%, 자영업자는 자신에 대해 11.9% 분담률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달리 표현해 월급에서 공제되는 CPP 적립금이 매년 늘어난다. 또한, 2024년부터 2년간은 연간소득 한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올릴 방침이다.

향후 정권에 따라 재조정될 수도

국민연금 지급액과 적립금 증액은 캐나다 진보 진영이 강조하는 중부담-중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집권 자유당(LPC)과 신민주당(NDP)이 이 노선을 택하고 있다.

반면에 제1야당 보수당(CPC)은 저부담 저복지 방향성을 띤 정책을 내놓았다. 예컨대 앞서 보수당 정부는 연간 소득 한도만 올리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규정 개정을 했다. 이 규정 개정은 자유당 집권으로 폐지된 상태다. 동시에 보수당은 공립 연금보다는 사립 은퇴 연금 적립 기회를 늘리는, 개인 연금 투자 유도 방향으로 정책을 짰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진보 노선의 방식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고소득층에 불리하다. 반면에 보수 노선의 방식은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고소득층에는 유리하다. 2019년 11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CPP에 관한 공약은 여야 대결 요소가 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캐나다 국민연금(CPP)에 대해 꼭 알아둘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