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5일 수요일

코로나19 기업대상 3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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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18일 코로나19(COVID-19) 경제 지원안에 기업 지원 내용도 발표했다.
크게 ▲ 일시 해고 방지를 위한 임금 지원 ▲ 소기업체 융자제공 ▲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주기 위한 예산 지원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기업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조처는 고용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일시 해고 방지 고용 지원

연방정부는 일시 해고(layoffs)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1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해당 제도는 고용인 1인당 최대 C$1,375까지, 고용주(회사) 당 최대 C$2만5,000 까지만 지원해 준다.
주로 소기업체와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 때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임시 기업 임금 지원금(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 으로 불리며, 총 C$38억 예산으로 즉각 가동한 상태다.

소기업체 융자 제공

주로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정부가 제공한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가 대출을 받기 쉽게 지원해준다.
현재 캐나다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캐나다 어카운트(Canada Account)라는 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돕는다.
‘기업 신용 이용 정책(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약자 BCAP)’ 으로 명명됐고, 주관은 캐나다 국책은행인 BDC(기업개발은행)과 EDC(수출개발은행)에서 담당한다.
해당 정책은 즉각 가동 상태다.

참고 BDC: 캐나다 연방 기업개발은행
참고 EDC: 캐나다 연방 수출개발은행

금융권 대출 확대 지원

연방정부는 대출 확대 지원 예산으로 총 C$500억 규모를 금융권에 풀 예정이다.
예산 배분 방식은 금융 기관이 보유한 보험가입 모기지론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출자금 부담을 줄여서 발생한 여력으로 금융권이 소비자와 기업에 대해 융자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모기지론 이용자가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했다.
해당 정책은 증각적으로 가동하며, 연방정부 산하 금융관련 공사, 캐나다은행, OSFI(캐나다 금융감독원), CMHC(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 가 일반 은행 및 대출 업체와 접촉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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