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일 수요일

필수 분야 저소득 근로자 대상, 정부가 임금 인상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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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7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필수 분야 근로자(essential workers)에게 추가 임금을 제공하는 안을 발표했다.

앞서 야당이 제안했던 용기 보너스(Courage bonus)와 같은 성격의 정책이다.

총 예산 C$40억 규모로, 추가 임금의 75%는 연방정부가, 나머지는 수혜 근로자의 거주 주정부가 분담한다.

근로자는 고용주 지급 임금에 추가로 연방과 주정부가 주는 추가 임금을 받게 된다.

필수 분야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정해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한 업종을 말한다.

업종 정의는 일단 각 주정부의 기준을 따를 전망이다. 필수 분야 업종은 연방 목록과 각 주정부의 목록이 따로 있다.

주마다 정의한 필수 분야 목록에서 일부 업종은 겹치지만, 일부는 아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안 될 수도 있다.

트루도 총리가 예시로 든 업종은 노인 장기 요양원, 병원이다.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아직 미정

대상자는 미정의 일정 소득 이하를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

트루도 총리는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거론했지만,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해당 제도 도입을 예고할 때는 필수 분야 근로자 중 월 수입 C$2,500 이하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 기준은 7일 발표에서는 일단 철회했다.

연방 총리실은 필수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범위를 넓혀 지원하기 위한 C$2,500 기준 철회”라고 설명했다.

트루도 총리도 7일 발표에서 “만약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가 가동하도록 일하며, 최소 임금을 번다면, 급여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상 시점과 지급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부 상세한 내용은 각 주정부에 발표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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