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비상 혜택이 연달아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방지하려는 부분은 이중 수급이다.
2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기업 대상,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과 이미 가동 중인 개인 대상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은 한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EWS는 기업과 단체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장 3개월 간(12주) 임금 75% 또는 주급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CERB는 개인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간 중 최장 4개월 간(16주) 월 C$2,000을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직 등 비상 상황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 정책은 캐나다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해 어려운 대상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책을 이용해 소득을 늘리려는 시도는 차단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CEWS 지급 깃수별 기간과 CERB 지급 차수별 기간을 지원 기간동안 일치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CEWS 조건에 각 기에서 2주 이상 무급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2주 이상 무급인 근로자는 CERB는 일회차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CEWS를 통한 임금 지원 대상은 아니다.
즉 고용주-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CERB와 CEWS에 대한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둘 다 받을 수 있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27일 분명히 했다.
트루도 총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해야 한다”라며 “불확실한 상황이나 신청 절차로 인해 CERB와 CEWS를 모두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 몇 달 안에 둘 중 하나는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CEWS 지원으로 받게되는 임금이 CERB의 월 C$2,000보다 많은 경우 별 다른 시비가 없겠지만,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용주-근로자 간에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JoyVancou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