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CERB, 남의 사례 무조건 뒤따라가진 말아야 09 CERB

고용보험∙CERB, 남의 사례 무조건 뒤따라가진 말아야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연방정부가 긴급하게 도입하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혼란과 혼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혼동의 발생 근원은 크게 정부 시스템 문제와 사용자 측면이 있다.

정부는 애초부터 고용보험과 CERB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정작 CERB 담당 캐나다 국세청(CRA)과 고용보험 담당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간에 이중 신청자 정보 교환을 안했다.

이 결과 고용보험 신청자가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할 때는 자동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두 부서는 사회보장번호(SIN)에 따른 신청 여부를 교환해 , 향후에 이중 신청자와 과잉 지급 대상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서 호칭이 혼란을 줄 수 있다.

고용및 사회개발부는 고용보험과 함께, 대민 서비스로 서비스 캐나다를 운영한다. 고용보험을 처리할 때 해당 부서는 대게 ESDC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국세청은 해당 부서를 ‘서비스 캐나다’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정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서야 ESDC의 일부가 서비스 캐나다이며, 고용보험 담당 부서인지 인지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부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정부라고 뭉뚱그려 본다.

사용자의 문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타인을 돕는 마음으로 자발적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더하는 면도 있다.

이해도가 다른 개인이 자기 사례 중심으로 단편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남의 사례가 곧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여기의 또 다른 정부의 능력을 초과한 문의 폭주로 정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래 고용보험과 CERB 관계도를 보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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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은 본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녹색은 주어진 상황이다. 노란색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다. 추가로 CERB는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구호 기금’ 성격이다. 4월 15일부터 일부 신청 기준이 변경됐다.

고용보험이냐 CERB냐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다면, 정부는 자격 발생 즉시 고용보험을 신청을 권하고 있다.

3월 15일 이후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CERB로 전환돼, 따로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는, 3월 15일 이후 실직자는 고용보험 신청 대신에 CERB만 국세청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림에는 포함 안됨.) 그러나 고용보험 신청을 안하고 CERB로 곧바로 갈 경우에는 향후 고용보험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수도 있다.

만약 고용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CERB도 잘못 신청한 사례라면 1차 지급에 한 개인이 총 C$4,000을 받았을 테고, 이중 C$2,000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은 정부에 돌려줘야 할 돈이다.

고용보험 신청 후에는 CERB 받더라도 ESDC 지시 따라야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 수령 이후에도 후속 절차는 ESDC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즉 2주 단위로 구직∙근로 상황에 대한 문답 보고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지시대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필요한 억세스 코드를 받지 못했다면, ESDC, 서비스캐나다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청은 고용보험 신청자가 아닐 때만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되지 않지만, CERB 신청 자격이 될 때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서는 안되며, 현재는 ESDC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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