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간단한 신청 절차와 빠른 지급이 장점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의 ‘재난 지원금’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주는 보편 지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를 보면 같은 직장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CERB 수혜 자격이 개인 상황에 따라 나뉜다.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임금이지만 상황 따라 CERB 수혜 불가 30 cerb
같은 직장, 같은 일, 같은 임금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CERB 수혜 상황과 가능 여부가 다르다. 제작=JoyVancouver.com

국세청 기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두 명(적색),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EI)을 신청해서 CERB 자동 전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명(청색), 국세청에 CERB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명(녹색)으로 나뉜다.

해당 직장에서 누군가 “CERB 받았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혼동 발생은 당연하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대해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도표에 제시된 사례보다 더 많다. 연방 야당은 CERB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신민주당(NDP) 잭미트 싱 당대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 지원제도로 만들고, 세금 정산 시점에 반환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지난 24일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국세청은 반환 요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CERB 수급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단 반환을 요구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지연 시에 벌금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캐나다 신청과 국세청 신청 차이

또한 CERB를 받는 경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렵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자기 과실이나 자진 사퇴가 아닌 상태에서 일시 해직이 되면, 신청 자격이 되는 한 고용 보험(EI) 경로를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

반면에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휴직인 경우에는 CERB가 신청과 수급에 편리성이 있다.

기억할 점은 고용보험과 CERB를 동시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CEWS 신청 시, CERB 반환 요구 받을 수도

직장이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신청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같은 기간 안에 CEWS와 CERB 동시 수혜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CEWS로 임금 지원을 해당 직장이 받기 시작한 경우,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락해 CERB 반환을 요구할 전망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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