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7일 일요일

파트타임 근로자, CERB 조건 잘 살펴봐야

신청자에게 월 C$2,000을 지급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은 이름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에 처한 캐나다 거주 개인을 도와주는 혜택이다.

명칭 안에 담긴 의미 그대로,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개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없다면 CERB 신청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잡은 긴급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직이 있어야 한다.

즉 실직이나 휴직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으면 역시, CERB 신청 대상이 아니다.

지난 4월 15일 수혜 자격자 확대 발표 후, 일부에서는 ‘비자격자’나 ‘파트타임’도 소득 기준만 갖추면 CERB를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캐나다 정부는 CERB를 ‘비자격자’또는 ‘무자격자’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파트타임, 풀타임을 떠나 모든 근로자는 CERB를 신청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기간 또는 실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업무 중단 상태에서 1회차 신청 기간(4주)에는 2주간은 소득이 C$1,000 이하로, 이어서 2회차 신청기간에는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로 4주간 소득이 C$1,000 이하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비상상황이 아니고, 실직이나 휴직, 업무 중단이 없다면 CERB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국세청은 고용주로부터 임금 대장(payroll) 신고를 받아, 이를 통해 CERB 수혜자 적격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게 된다.

현재 CERB는 우선 지급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1차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 인정이 된 건 아니며, 국세청이 나중에 판단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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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안녕하세요 윗글을 읽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자가격리하고 그만두고 한달후 새로운직장에서 1000불 미만 잡을 시작한다면 CERB 자격이 안된다는 의미죠?? 맞나요?? 기존의 직장에서만 1000불 미만 일때 가능한건가요??

  2. 자가격리 2주가 CERB 신청 기간 안에 있다면 일단 한 차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만 두고’의 사연이 만약 자진 사퇴라면 CERB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그만 두고’가 자기 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고된 거라면, 해당 직장에서 해고된 내용으로 ROE를 받아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CERB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세전 총수입이 1000미만이라면 고용보험 보고 조건으로 CERB를 계속 받게 됩니다. (해당 직장이 CEWS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로.)
    해고되지 않고 기존 직장에서 복귀했고, 이후 2회차 기간내 코로나19로 인한 휴직/근무 시간 감소 등이 없다면, 2회차 CERB 신청 자격은 없습니다.
    최신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joyvancouver.com/cerb-17/

  3.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3월15일 이후 EI신청을 해서 cerb를 수령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에서 4주기준 $1000 조금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휴가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인해 1000달러가 넘게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2) EI를 신청했기때문에 2주마다 리포트를 하는데 현재처럼 cerb금액을 수령중이면 EI적용을 받는것인지 cerb적용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I수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3)EI수급 자격은 어떤경우에 소멸되나요?
    새로운 풀타임잡을 구한 경우나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아닌 수입이 어느정도 발생할 경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요?

    • 1) 일반적으로 EI 수혜자는 소득을 2주 리포트를 통해 보고하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나중에 받은 휴가비처럼 일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으로만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일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기간의 지급은 건너뛰고, 이어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EI 신청자에게 EI대신 CERB에 준해 4개월치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EI-CERB 수급 기간은 메트로밴쿠버내 3월 실업자 기준 총 52주(CERB 16주+EI 일반혜택 36주)가 됩니다.

      3) 소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대게 이전 직장 소득의 90% 이상을 버는 취업하는 경우, 또는 근로 소득의 50%가 EI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두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저는 투잡을 뛰고있다가 코로나가 터진이후에 3월 중순부터 한곳에서는 일을 못하게되었고 한곳에서는 4월 초까지 일을하였는데 cerb를 신청할때 기간을 체크할수있는 옵션에서 4월초의 기간이 옵션으로 아직 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1000불 이하로 벌긴했는데 그럼 그 기간은 신청할수있는 자격조건이 되는건가요?
    2) 지금은 cerb를 받을수있는 횟수가 한번 더 남은상태인데,그동안은 백수상태에서 cerb를받고 몇일전에 새로운곳에 고용이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한시간밖에하지않아 당연히 1000불 이하의 소득이 기록될것인데 실직한 상태에서 새로운곳에 고용되어도 남은 하나의 cerb를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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