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30일 수요일

CERB 폐지해야 합니까? 캐나다인에게 물어보니

여론조사 기관 마루/블루 퍼블릭 오피니언은 캐나다인 대상 설문결과, 66%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자가 불가피한 지출을 늘렸다고 보지만 뒤따를 문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캐나다인 76%는 코로나19 관련 적자가 장기적인 문제로 남아 젊은 층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다. 또한 74%는 관련 적자와 채무가 향후 납세할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생계 문제 우려 커

그러나 캐나다인 다수(59%)는 정부의 적자나 부채 규모에 대한 걱정보다 당장 생계를 더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인 5명 중 1명(21%)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예컨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을 받지 않았다면, 집에서 쫓겨났을 수 있다고 답했다.

CERB 폐지 수순에 대한 의견 갈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에 처한 이들에게 총 24주간, 최대 C$1만2,000을 지급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3월 15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시작해, 10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CERB 종료를 앞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CERB 등을 폐지해 향후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48%로 반을 넘지 못했다.

CERB폐지에 관한 찬성 비율은 주마다 큰 차이가 있다. 퀘벡(57%)이 가장 높고 이어 앨버타(52%), 브리티시 컬럼비아(51%)에는 상대적으로 폐지 찬성 비율이 높다. 반면에 대서양 연안주(45%)와 온타리오(42%), 매니토바∙서스캐처원(39%)에서는 폐지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이런 찬반 여론과 별개로 CERB는 10월 3일분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청구권은 2020년 12월 2일에 소멸할 예정이다. CERB는 캐나다 진보 진영에서는 기초 소득 수급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불러왔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근로 의욕을 꺾는 문제와 막대한 적자로 관련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관련 내용은 마루/블루 오피니언 패널이 7월 10일부터 13일 사이 무작위로 선정한 1,420명을 설문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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