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30일 월요일

“CERB 수혜 기간 연장하겠다” 트루도 총리 대국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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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15일 대국민 성명에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수혜 기간 연장을 약속했다.

트루도 총리는 “아직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연장하는 해법 마련을 진행 중이다”라며 “상세 내용은 이번 주 내 밝힐 예정으로, 일단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우리가 계속 노력 중이란 점을 미리 밝힌다”라고 말했다.

CERB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캐나다 국내 개인에 대해 총 16주간, 주당 C$500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3월 15일분부터 계속 지급받은 CERB 수혜자는 7월 초로 16주간의 지원이 마감되지만, 이번 발표로 연장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CEWS 예산을 CERB에 투입할 가능성

앞서 연방정부는 CERB와 함께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을 코로나19 경제난에 주요 대응 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CEWS는 정부의 기대보다 인기가 없다.

정부는 CEWS예산으로 4월~6일 사이 C$730억을 예상했다가,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 다시 C$450억으로 줄였다.

6월 첫 주까지 CEWS로 집행한 예산은 C$105억이다. 정부는 남은 CEWS 예산 일부를 CERB 예산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추경 예산에 정부 신임 걸려… 반드시 야당 지지 얻어야

이번 CERB 기간 연장 예고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야3당 중에 진보계열인 신민주당(NDP)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카드로 분석된다.

적미트 싱 신민주당 대표는 CERB 수혜 기간 연장을, 여당의 추경 통과 지지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추경은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LPC) 내각 신임과 결부돼 있다. 만약 통과 못하면 내각 총사퇴 후 의회 해산과 총선을 치러야 한다.

자유당은 소수 집권 중이기 때문에 의회 내 추경 통과를 위해 야당 일부의 지지가 필요한 상태이다.

캐나다도 수퍼추경… 향후 세금 인상 불가피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0~21회계연도 추경으로 C$870억을 지난 3월 31일 제시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의 2019~20 회계 연도 일반 예산이 C$249억이란 점을 고려하면, 추경만으로 일반 예산의 3.5배를 배정한 상태다.

캐나다 국회예산처(PBO)는 2020~21회계연도에 연방 정부 예산에 총 C$2,521억, 즉 지난 회계연도의 10배를 초과해 역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지난 5월 발표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1차와 2차 세계 대전, 오일 쇼크 등 막대한 예산 소모가 발생한 사건 후에는 항상 새로운 세금을 도입했다.

이번 수퍼추경도 당장 한 해를 위해 집행하지만, 향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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