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목요일)

"자영업체 폐업 곡선도 낮춰달라" CFIB 호소

캐나다 국내 자영업 업주가 처한 최대 위기는 현금 유동성이다.

캐나다 자영업자연대(CFIB) 설문 결과 업체 76%는 수금, 임금 지급, 자재비용 지급, 임대료, 모기지론 상환 기타 청구서 납입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어 ▲ 장기적 재정 상황(74%) ▲ 경제적 여파(68%) ▲업주 및 근로자 건강 상황(58%) ▲정부 지원 이용(56%) ▲인원 유지(55%) ▲ 자영업자의 소득 마련(48%) 등이 주요한 고민거리다.

로라 존스 CFIB 부회장은 “계속 이어지는 셧다운에 경제가 버틸 수 없다는 게 시중의 주요한 우려다”라며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으로, 자영업체의 폐업 상승 곡선을 낮추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FIB는 즉각적인 지급 유예와 이때까지 발표한 정책에서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게 채무 상환 연기와 대출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처는 향후 상환 불가능한 채무를 쌓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용 가능성 낮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캐나다 비상 사업계좌(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약자 CEBA)를 자영업자 44%는 이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나 업소 5곳 중 1곳은 이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CFIB는 지적했다.

CEBA를 이용하면 최대 C$4만을 1년 간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C$1만까지 상환 면제를 제공한다.

CEBA를 이용하려면 해당 업체는 연봉으로 최소 C$5만에서 최고 C$100만을 지급해야 한다.
존스 부회장은 “CEBA 대출 집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며 “신청업체의 연봉 기준을 없애고, C$1만 상환 면제를 간단한 지원금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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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hourly employee 인데, 건강이 안좋아서 몇달 무급휴가 중이었습니다.(E.I sick benefit은 모두 쓰고요)
    3월 말부터 복직하는걸 S.V와 확인했고 그러던 중 가족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어서
    저도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도 CERB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는 자가격리라고 이야기만 한 상태고 제 status는 leave 상태입니다.
    laid off 가 아닌데 나중에 CRA에서 근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 먼저 회사측과 상태 정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3월 14일 이전부터 휴직 상태가 계속 유지됐고, EI 중병혜택을 모두 앞서 소진하셨다면, 일단은 CERB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코로나19를 위한 자가 격리라면, 국세청 에이전트와 상담해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CERB Mail로 신청을해서 check 로 수령하는데 5월8일에 신청한 CERB가 아직도 안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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