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인 CCPA(캐나다 정책대안 연구소)는 최근 캐나다의 빈익빈 부익부를 보여주는 보고서 를 발표했다.
최고 부유층 재산은 평균 C$30억
연구소는 캐나디안 비즈니스 매거진이 선정한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87개 가족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재산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수저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이들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가족 당 재산이 C$22억에서 C$30억으로 늘었다. 5년 새 재산이 C$8억0,600만 불어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가족당 재산이 약 2조5667억 원이 있으며, 이들 재산은 5년 새 6896억 원이 불어났다.
중산층 재산은 평균 C$30만5,000
같은 기간 중산층 가족의 평균 재산은 16%, 액수로는 C$4만1,000이 늘어났다. 중산층 평균 재산은 2012년 C$26만4,000에서 2016년 C$30만5,000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캐나다 중산층 평균 재산은 2억6,098만 원으로 지난 5년 새 3,508만 원이 늘어났다. 참고로 한국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도 40대 가정 평균 자산을 보면, 부채를 제외한 40대 평균 자산이 2억5897만 원으로 두 나라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캐나다 보고서 역시 평균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수치다.
최고 부유층, 중산층보다 4,448배 부자
연구소는 최고 부유층 87개 가족이 중산층보다 4,448배 부자라고 밝혔다. 혹은 87개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C$2,590억으로 저소득층 캐나다인 1,200만 명의 소득을 합친 거와 맞먹는다. 또는 뉴펀들랜드-래브라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브런즈윅 3개주 주민 재산을 모두 합친 수치(C$2690억)와 같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이유는 투자와 대물림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이유로 연구소는 투자 자본 보유를 들었다. 투자 금액이 클수록 이익도 크다. 부자들은 투자 수익을 재투자해 계속 중산층과 수입 격차를 벌리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격차는 대물림을 통해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캐나다의 최고 부유층 중 53%는 재산의 대물림을 통해 등장했다. 1999년 45%가 대물림을 통해 최고 부유층에 올랐던 거보다 비율이 늘었다.
CCPA “부의 재분배위한 제도 개선 필요”
연구소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세제는 봉급 생활자보다 투자자가 더 적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좋게 돼 있다는 점과 상속세가 없다는 점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연구소는 만약 C$500만 이상 재산에 대해 다른 G7 국가처럼 45% 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C$20억 세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고소득층 대상으로 연간 자본 이득 중 50%, 배당금 중 25%에만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폐지하면 역시 연간 세수가 각각 C$110억과 C$50억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