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6일 토요일

캐나다 공영방송, 원정출산 반대 보도

캐나다로 원정출산(birth tourism)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맬컴 브로디 리치먼드 시장이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에 임신여성이 캐나다에 와서 출산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현행 이민법 개정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공영방송 CBC는 4일 ‘더 피프스 이스테이트’라는 탐사보도물을 통해, 리치먼드 병원 출생자 중 거의 ¼이 원정출산이라고 보도했다. 비거주자 출생자는 2018-19년 사이 5,000명이다. 2018년에는 15% 증가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속지주의로 국내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을 준다.
브로디 시장은 CBC의 어얼리에디션에 등장해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우리는 우리 의료제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장기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적절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해안과 캐나다 안에 사는 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브로디 시장은 부모 중 최소 1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해야 출산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부모 중 1명이 한국인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속인주의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CBC는 시청이 원정출산에 대응할 수도 없고, 연방정부도 당장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CBC 관련보도: Combat birth tourism by changing immigration law, B.C. mayor says
참고 CBC 관련보도: ‘All about the money’: How women travelling to Canada to give birth could strain the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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