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흥용 대마 합법화 법안 통과, 10월 17일 발효 예고

캐나다 연방상원에서 19일 캐나비스(대마) 합법화 법안(Bill C-45)이 찬성 52대 반성 29로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 발효는 미정이다. 내각이 발효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캐나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캐나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 캐나다 진보 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마련됐다”라며 “새 법은 청소년을 캐나비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관련 이득을 범죄자와 조직 범죄단의 손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 발효 시기 7월~9월 전망

연방 법무부는 “법안이 통과했으나, 현재 왕실제가(공표? Royal Assent) 대기 상태로 캐나다 국내에서 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마의 구매, 판매, 생산, 사용은 아직 불법이다.”라고 당부했다. 법안이 발효하면 주마다 성인 기준에 따라 18세 또는 19세 이상은 대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 성인 기준은 만 19세이다.
연방이 법안 발효를 미루는 이유는 대마 이용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형사법 개정안(Bill C-46)이 아직 상원에 계류 중인데다가 각 주의회가 대마 유통에 필요한 법을 최종 의결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20일 캐나다 전국 합법화가 10월 17일부터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법안 주요 내용

대마 합법화 법안 내용을 보면, 성인은:

  • 생 대마, 말린 대마, 대마 기름, 대마 씨, 삼(마)을 주정부가 승인한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시)가 승인한 장소에서 대마를 소비할 수 있다.
  • 공공장소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말린 대마 기준 최대 30g까지 소지할 수 있다.
  • 말린 대마 기준 최대 30g까지 다른 성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가정 당 삼을 최대 4주까지 개인용으로, 합법적으로 대마 씨를 구매해 키울 수 있다. 1인당이 아니라 가정 당 기준에 유의.
  • 대마가 포함된 식품과 음료를 가정에서 만들 수 있다.

한편 캐나다 국내 유흥용 대마가 합법이더라도, 캐나다 국외 반출이나 수입은 여전히 불법이다. 캐나다에서 산 대마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역시 법에 저촉된다.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 영주권자를 포함해, 캐나다에서 대마를 이용,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속인주의가 적용돼 한국 귀국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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