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 (금요일)

BC주정부 복지 늘린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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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19일 2019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진보계 BC 신민주당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예산 발표에서 주정부가 가장 앞세운 정책은 ▲18세까지 부모에게 지급하는 자녀 향상 혜택(Child Opportunity Benefit) 신설 ▲BC 학자금 융자 중 이자 비용 면제 ▲소기업 감세 ▲ 청정에너지와 기후 대책에 예산 투입이다.
예산 집행 내용 중 두드러진 부분은 C$200억을 들이는 보건, 교통, 교육 분야 시설 개선 예산이다. 주정부는 “BC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시설 투자”라고 밝혔다.
산업 진행 정책 내용을 보면 공해 대응 정책인 클린BC에 C$9억0,200만 예산을 들여, 대기오염 감소, 청정에너지 이용 차량개발 지원,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발 지원, 배출량 제로 건물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정부는 새 정책이 모두 균형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정부 전망을 보면 2019-20회계연도에 주정부 재정 흑자는 C$2억7,400만, 20-21에 C$2억8,700만, 21-22에 C$5억8,500만이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BC주민은 소수의 상류층을 돕고, 나머지는 버려두는 과거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2019년도 주정부 예산안은 수 천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기회의 문을 열게 된다. 우리는 어느 시점이든 근면한 BC 주민의 삶의 모든 단계를 도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BC 자녀향상혜택

2020년 10월부터 주정부 예산 C$4억을 집행해서 한 아이 가정에는 연간 최고 C$1,600, 두 아이 가정에는 최고 C$2,600, 세 아이 가정에는 C$3,400을 지급한다. 지급은 출생 직후부터 자녀의 18세 생일까지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자녀 나이 만 6세까지 지급하는 조기 아동 세제 혜택(Early Childhood Tax Benefit)을 나이와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지급액은 가계 소득마다 다르다. 연 소득 C$2만5,000 미만 가정은 최고액을 받지만, 이후 소득별로 4%씩 할인된다. 연 소득 C$8만까지 지급대상이다. 최저 지급액은 첫째 아이 C$700, 둘째 C $680이며 이어 셋째부터 아이마다 C $660을 지급한다.
주정부 예를 보면 연소득 C$2만5,000 이하 가정은 한 자녀일 때 연간 C$1,600, 두 자녀일 때 C$2,600을 받는다. 소득 C$4만7,500~ C$8만 가정은 한 자녀일 때 연 C$700을 받는다. 연 소득 C$5만5,500~ C$8만 가정은 두 자녀일 때 연간 C$1,380을 받는다.
이 금액은 현행 캐나다 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에 포함돼 나오며, CCB에 등록돼 있으면 자동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BC주내 대학이나 칼리지 학비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한 이들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19일부로 이자 비용을 면제한다. 주정부가 상환 기한인 10년 이내 이자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원금 상환은 학생 본인이 해야 한다.
주정부는 BC 졸업생은 평균적으로 10년 상환 조건 학자금 대출을 C$2만8,000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 면제 조처로 평균 C$2,300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립의료보험료 폐지와 의료 확대

앞서 주정부가 예고한 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BC 의료보험료(MSP premiums)를 폐지한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공립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동시에 의료 예산은 더욱 늘린다. 향후 3년간 C$44억을 병원 개선과 의료 및 진단 장비, 보건정보 관리 시스템에 투자한다. BC암대응기구(BC Cancer Agency)예산을 투자해 암 관련 수술, 진단조형술, PET와 CT 스캔 검사를 늘린다.
또한, 정신 보건예산 C$7,400만을 추가 편성해 주로 아동과 청소년,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 예방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해 추가로 C$3,000만 대응 예산을 집행한다.
앞서 발표한 대로 저소득층 의약 지원 정책인 페어파마케어를 예산 C$4,200만을 들여 확대한다. 의약 지원 확대안 중에는 당뇨, 천식, 고혈압 환자용 처방 약 종류 확대 검토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의약품은 주정부의 의약품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 자비 부담인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의약품 보험 대상 약물을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과 가정 지원 증액

소득 및 장애 지원금을 추가로 월 C$50 증액한다. 이전 증액에 합산하면, 2017년 예산 발표 이후 월 C$150, 연간 C$1,800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BC 고용지원정책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C$2,600만 늘려, 고용시장 진입과 혜택 신청 개선, 긴급 주거 지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에 도우미 예산 연 C$600만을 책정해, 도우미 대기 시간을 줄이고, 혜택도 10% 늘린다.

주거지원 정책 확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기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임대료 대출을 해주는 ‘렌트 뱅크(rent banks)’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상 위기 상황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가는 상황을 막는 정책이다.
노숙자 주거 개선으로 C$7,600만을 투자해, 일부 공유지를 구매하고 조립식 거주지 2,2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교사 추가고용 예산 집행

C$5억5,000만 교육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이 중 3년간 C$5,800만을 교실개선기금으로 집행한다. 이 예산에는 4,000명 교사 신규 채용 안이 포함돼 있다. 교사 중에 1,000명은 특수교육지원 교사다.
한편 C$1,800만 예산을 집행해 성인기초교육(Adult Basic Education)과 영어기초학습과정(English Language Learning)을 무료로 유지한다. 단 무료는 BC 거주자만 가능하다.

기타 시험정책 도입

BC 고용기준부서의 근로자 보호 및 고용 규정 위반 단속을 늘린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C$1,400만을 투입할 방침이다.
법률 클리닉을 시험적으로 도입해, 기초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인터넷이 느린 시외 지역 고속 인터넷 공급을 위해 C$5,000만 예산을 집행한다.
산불 발생이 잦아진 점에 대응해 3년간 C$1억1,100만을 산불 예방 및 대응 기금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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