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26일 토요일

"불법 임대여도, 월세 지원해주겠다" BC 하우징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가 코로나19 경제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세입자 대상 월세 최고 C$500 지원이 ‘불법 임대’ 벽에 부딪쳤다.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당장 월세 내기 버거운 세입자가 신청해도, 불법 임대 중인 집주인이 임대 사실 자체를 잡아떼는 상황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 주무부처인 BC하우징이 “정부의 다른 부서와 (불법 임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테니, 집주인들은 월세 지원을 받으라”라고 호소하는 진풍경이 13일 발생했다.

라디오 방송국 뉴스 1130의 관련 보도에 대해 BC하우징이 트위터로 답변을 달았다.

동시에 “세입자들에게는 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락을 취하라며, ‘다른 선택’을 찾아보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집주인이 월세 지원을 받지 않는 데는 소득이 있으면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못받는다는 가짜뉴스도 한 몫하고 있다.

CERB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 영업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신청이 불가능하다. 임대 소득은 임대 전문 업체가 아닌 이상 대부분 관련 없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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