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BC 지방선거,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할 기본

▲ 밴쿠버시 지방선거 안내 동영상. 제작=City of Vancouver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방 선거(BC General Local Elections)가 오는 2018년 10월 20일 치러진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한인 사회 행사에 나타나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 지방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날은 복수의 시의원(councillors)과 한 명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장(Mayor), 복수의 교육의원(School trustees)을 선출한다. 이들은 시의회와 시청에서 주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한다.
별도로 같은 날 밴쿠버시만 유일하게, 공원 관리위원회 위원(Park Board commissioners)을 7인 선출한다.
차이점은 한국은 전국이 같은 날 지방 선거를 하지만, 캐나다는 주별로 달리하며 제도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밴쿠버 시의원은 여러명을 한꺼번에 뽑는 대선거구제지만, 토론토는 소선거구제로 밴쿠버에 없는 시내 자치 선거구(ward)가 있다.
BC 지방 선거는 BC 선거 관리 위원회(Elections BC)에서 일부 관리한다. 다만 주총선과 달리 투표와 후보등록은 각 시의회가 사전에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Chief Election Officer) 책임 아래 진행한다.

다음 주부터 공식 유세기간 돌입

오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2일부터 10월 20일 선거 당일까지 공식 유세 기간이 주어진다. 후보들은 주로 각 주택을 방문해 한 표를 호소한다.
지역에 따라 시당(Municipal Political parties)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밴쿠버시에는 4개 주요 시당, 비전 밴쿠버(Vision Vancouver), NPA(Non-Partisan Association), 녹색당(Green), 원시티 밴쿠버(OneCity Vancouver)가 있다. 참고로 현재 시장과 시의원 6명이 속한 비전 밴쿠버는 사민주의 계열, 시의원 4명이 속한 NPA는 보수 계열이다.
한국과 달리 지방 당은 연방 또는 주의회 정당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다. 관계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다만 주의원이나 연방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으로 출마하거나 그 반대로 움직이는 일은 흔한 편이다.
캐나다의 연방, 주, 지방 분권 정부 제도를 삼 단계 정부제(The Three Levels of Government)라고 하는데 주종관계가 아니라 통치 범위가 다른, 역할 분담 관계로 본다.

지방의회는 시민 생활에 매우 직접적 영향

지방의회는 크게 도시(city), 마을(township), 군(district) 단위로 있어서 지방정부의 활동을 결정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개발 방향, 토지용도 결정, 도서관, 공원, 주차장, 지역 상하수도, 치안(경찰), 도로와 주차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캐나다에서 다리 놓고, 길 닦아주는 일이나, 상하수도 또는 전기를 연결하도록 결정하는 일, 혹은 연방법에 규제 대상이 아닌 특정 산업/업종을 개발하거나 못하게 하는 건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한글 안내문 설치 등 ‘외국어’ 간판 설치 등도 지방의회에 결정권이 있다.
한편 원주민은 원주민 거주지에 부족위원회(band councils)가 있어서 선출직 위원을 통해 지방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투표권 행사하려면?

캐나다 시민권자로 투표 당일 18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거주 유권자는 BC에 선거인 명부 등록일 이전에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지역 정부 법에 따라 투표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지방선거는 유일하게 비거주자도, 해당 지역 내 부동산 보유자면 투표할 수 있다.
이를 비거주 유권자(non-residents elector)라고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18세 이상, BC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은 거주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한다. 또 부동산 등기 이전이 명부 등록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 부동산 1건당 1명만, 또한 1인 1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장에는 운전면허증, BC ID카드, SIN 카드, 시민권 카드, 전화나 전기, 가스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ICBC 차량 보험증서, 여권 중 두 점을 신분증으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advance voting)도 선거 당일 2주 전부터 각 지역 사전투표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표할 때는 시장 1인 외, 시의원은 다수 투표가 가능하나, 꼭 전체 인원을 다채워 투표할 필요는 없다. 지방선거는 2014년부터 4년 마다 한 번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3년마다 투표했다. 선거 날짜도 2014년부터 10월 세 번째 토요일로 고정됐다.

누구를 어떻게 선출해야 할까?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이 좋다. 시 개발 방향과 교통에 대한 의견은 꼭 등장하는 질문이다. 예컨대 재개발 찬반이나 인구밀도를 높이는 문제, 상가나 다운타운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전 코퀴틀람시 선거에서 주상복합과 인구밀도를 높이는 데 반대한 유권자가 많았다면, 현재 도시 풍경은 많이 달랐을 수 있다. 또한 써리시 같은 경우 경전철(LRT) 개발과 역의 위치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이슈다. 리치먼드는 교통체증과 외국어(중국어) 간판 규제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된다.
뉴웨스트민스터는 도심 재개발과 버나비-써리 사이에 교통 통로 제공 문제, 강변 지역 재개발이 쟁점이 된 바 있다. 도서관이나 공원 시설투자나 개선도 질문 거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지방 의회의 역할에서 벗어난 문제는, 후보들 개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후보들이 당선돼도 나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연방의회 사안인 이민, 외교, 국방, 주의회 사안인 의료, 교육제도 등이 그런 주제들이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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