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BC 유흥용 캐너비스 19세 대상, 민간 업체도 판매 가능 전망

5일 접수 의견 공개하며 가능성 내비쳐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5일 유흥용 캐너비스(Cannabis 대마) 판매를 19세 이상 대상으로 BCLDB(BC 주류전매공사)와 민간 업체를 통해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정부는 올해 9월부터 11월 1일까지 유흥용 캐너비스 합법화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접수했다. 주정부는 5일 접수한 의견을 공개하면서, 일부 시행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어느 민간 업체가 캐너비스를 취급할지는 불명확하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이미 단속 규정은 무용

캐나다연방 정부 정책에 따라 캐나다 국내 유흥용 캐너비스(대마)는 내년 7월 자율화한다. 캐너비스를 유흥용으로 사용하는 건 아직 불법이지만, 이미 관련 법령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주정부가 공개한 2015년 설문결과를 보면, BC에서 캐너비스 이용 인구는 전체 성인 중 17%로, 성인 중 10%에 해당하는 담배 흡연자보다 더 많다. 또한 평생 한 번 이상 캐너비스를 이용해 봤는가란 질문에도 BC주민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51.3%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캐너비스 청소년 손에 넘어가지 않게 막는 방법이다. 2015년 시행한 캐나다 전국 설문에서, 캐너비스를 처음 접하는 중간 나이가 17세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기준 15~19세 사이 4명 중 1명(24%)이 지난해 캐너비스를 이용해봤다. 20~24세에서는 이 비율이 30%로 증가한다.

여러 사업 형태 등장할 수도

공공 의견서에 따르면 BC주민 68%는 면허제로 민간에서 캐너비스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캐너비스 카페나 ‘시음 라운지’같은 형태 사업에 68% 찬성, 25%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에서 캐너비스 이용에 관해서는 찬성 48%대 반대 49%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집 밖에서 이용에 대해서는 찬성(63%)이 반대(32%)보다 많았다. 이러한 의견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기 집 정원에서 캐너비스를 흡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캐너비스를 자기 집에서 개인 재배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팽팽하다.
그러나 의견 접수 내용이 법령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BC주정부는 추후에 관련 법안을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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